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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그린 일자리 창출 실현되고 있나

태양광발전은 미국의 재생에너지산업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미국 내 그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유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며 생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고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렴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업체들이 증가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이몬드 제임스 파이낸셜(Raymond James Financial)의 태양광발전 산업 전문가인 파벨 몰차노프(Pavel Molchanov)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시간당 1달러의 인건비를 소비하는 것이 시간당 15달러를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며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중국 등 저렴한 생산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태양광 패널시장 현황

태양광 패널시장은 공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유망산업이지만 비싼 인건비로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미국업체에는 제품 가격 하락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급격한 가격 하락에 이어 2011년 태양광 모듈 평균가격이 다시 30% 하락하면서 태양광 패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태양전지 생산량은 24GW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이 점차 저렴해짐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발전 업체인 선파워(SunPower Corp.)는 필리핀으로, 퍼스트솔라(First Solar Inc.)는 말레이시아로 생산공장을 이전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발전의 기대주로 여겨졌던 에버그린 파산보호 신청

2011년 초 총 925명 인력 중 800명의 인력을 정리해고시키며, 매사추세츠 생산공장을 대폭 축소한 에버그린솔라(Evergreen Solar Inc.)는 결국 지난 8월 15일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007년 주와 지방정부 보조금으로 4억5,000억달러 규모의 시설을 오픈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에버그린솔라는 점차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2010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우한지역에 태양광 패널 제조공장을 설립했다.

에버그린솔라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는 중국 태양광 발전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태양광 발전업체 생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에버그린솔라 측은 유럽 국가들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제공했던 정부 보조금을 축소함에 따라 미국 제조업체의 진출 기회가 제한됐으며, 이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의 저렴한 가격이 기업의 파산을 촉진시켰지만 업체의 태양광 패널기술 도입에서도 실패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에버그린솔라는 태양광 패널에 경쟁사들보다 적은 폴리실리콘을 사용해 2008년 폴리실리콘 가격이 ㎏당 400달러에 이르렀던 시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가 가능했다. 그 이후 폴리실리콘 가격이 ㎏당 55달러로 급감함에 따라 기존 경쟁력 확보 요인이 사라지면서 표준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업체들과의 태양광 패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부터 시장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지난 8월 16일 나스닥 증권시장에서 1달러 이하인 16센트로 마감했다.

중국이 태양광 패널 생산의 강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국의 태양광발전 산업은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것 외에 저렴한 자본금, 전력사용비, 부동산 가격, 인건비 등으로 중국 태양광발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 산업이 신속하게 성장하는 이유는 각국의 정부가 청정에너지 생산 증진을 위해 산업에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고, 패널 가격도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저렴한 원자재 및 노동력을 모두 갖춘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태양광발전 산업에서 선두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 성공률 낮아

오바마 행정부는 미래 경제성장 엔진으로 그린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태양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창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태양광발전 제품 생산업체인 솔린드라(Solyndra)는 2009년 5억3,500만달러의 연방 보증대출금을 지원받았지만, 2010년 말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혀 정부 재정지원이 성공적인 사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에버그린솔라는 4억8,560만달러의 빛 청산을 위해 조만간 미시간 미들랜드 생산공장 등을 폐쇄할 예정이며, 파산과 기업 재편성에 필요한 50명의 인력을 제외하고 추가로 매사추세츠와 미시간 공장 83명의 인력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재편성은 중국 생산공장 가동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월 24일 에버그린솔라는 나스닥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으로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 중 가장 전망이 밝았던 태양광발전 현황에 대한 재검토 및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태양광발전 산업 지원 없이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타격 및 향후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애리조나주 힐라벤드(Gila Bend)에 14억5,000만달러의 연방보증대출금을 지원해 세계 최대 태양발전소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한 유마 카운티 아구아 칼리엔테(Agua Caliente) 전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10억달러의 조건부 보증대출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미 의회는 태양광발전 산업의 정부 지원금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의 재무부 그랜트 프로그램이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며, 의회가 태양광발전 지원 프로그램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태양광발전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닥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0년 태양광발전 산업은 67%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10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미국 내 다른 어떤 산업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태양광발전 산업 성장이 멈출 것이며, 일자리 창출도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산업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와 같은 도시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시시피, 앨라배마, 미시간 등 미국 전역에서 생산할 수 있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미국의 태양광발전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정부의 지나친 지원 정책이 미국 태양광발전 산업에 미치는 피해 등 문제점을 제기할 필요성도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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