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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3% 감축 목표 세운 ‘EU-ETS’
국제적인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운용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상호 병행해 추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둘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한다.

할당량 과잉 공급으로 낮은 가격의 1, 2기 지나 안정화 단계 이르러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온실가스감축 규제 정책이지만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적용해 일부 기업에서는 배출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2005년 처음 시행된 EU-ETS로 활발하게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EU-ETS에 속한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3기를 운영 중에 있다. 2005~2007년을 1기, 2008~2012년 2기, 2013~2020년 3기, 2021~2030년을 4기로 구분한다.

EU-ETS에 속한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최근 EEA(European Environment Agengy)는 EU-ETS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한 ‘2018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트렌드 및 계획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밝힌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53.9MtCO2로 전년 대비 0.2% 상승했는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연소부문의 배출량이 0.3% 감소했지만, 정유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7년 할당량은 1726.2MtCO2e로 전년 대비 9.4% 상승했으며, 신규 업체 및 전력 생산 업체에 대한 무상 할당량, 국제 배출권 전환량이 각 4.3%, 29.4%, 3.2%씩 감소했지만, 유상 할당량이 27.1% 상승했다. 2017년 배출권 가격은 5.8EUR/tCO2e로 전년 대비 9.8% 상승했다.

EU-ETS의 장기간 전망에 대해 다룬 내용에서는 2005~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6%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1% 감축하는 EU-ETS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2016년 석탄, 갈탄, 원자력 발전량이 2005년 대비 각 35%, 14%, 17%씩 감소했지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이 94% 증가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2005~2014년의 기간 동안 2008년을 제외하고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많았지만, 2015년부터는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추세를 보였다. EU-ETS는 2021년까지 할당량을 연간 1.74~2.2%씩 감소시킬 예정이다. 배출권 가격은 1기와 2기에는 할당량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낮은 수준이었지만, 3기에는 가격이 안정적이다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의회는 EU-ETS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적으로 감소시키고, 다른 분야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유럽 의회는 2019년부터 MSR(Market Stabilty Reserve)을 운영하고 4차 기간부터는 역할을 강화해 과잉 공급된 할당량을 빠르게 줄여나갈 예정으로 2019~2023년 기간 동안은 배출권시장 유통량 상하한선의 24% 범위에서 운영하고, 추후 12%로 감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의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운영 시, 적절한 할당량 운용을 통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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