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의 개방과 혁신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에기본 아쉬워”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박종배 교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핵심 가치는 안정, 안전, 환경, 공존, 성장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해, 기존 에너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다 선진화하여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6개의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해 제안했다.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3차 에기본의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설정됐다. [사진=dreamstime]

에너지산업의 미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공급에서는 전력믹스를 포괄하는 에너지믹스의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활발한 시민참여 및 이익 공유를 통한 공존형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둘째, 에너지 수요는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분야의 소비구조 혁신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이 새로운 혁신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한편, 전력사업은 현재의 공기업 및 중앙집중식에서 시민과 지역 중심의 이익공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 공급, 환경 및 참여의 측면에서 정량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 에너지소비는 원료용 수요를 제외할 경우 2040년 1억7,660만TOE로서 2030년의 1억7,950만TOE 보다 감소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7년 7.6% 수준에서 2030년 20%, 2040년에 25∼40%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개소는 2017년 43만에서 2040년 611∼1,039만 개소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6억100만톤에서 2030년 5억3,650만톤 수준을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안(2018.6)에서 제시한 전환부문의 추가 감축잠재량은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확정하도록 권고했다.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30년 1만3,000톤으로 2017년 2만4,000톤보다 대폭 감소를 목표하고 있다.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2만7,000톤, 2040년 2만1,000톤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한다.

공급부문의 가장 큰 변화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다.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Integrated Smart Energy System)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풍력 및 태양광 등이 생산한 청정 전기에너지는 실시간 전력시장(도매, 소매 전력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전력시장에서 최적 활용하든지, 전기차를 충전해 수송용으로 활용하든지, 열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축열을 통해 냉난방에 활용하든지,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으로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차에 사용하든지 등의 동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능동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급부문의 가장 큰 변화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다. [사진=dreamstime]

이는 실시간 생산 및 소비 정보의 획득과 더불어 에너지시장 전체가 매우 세분화된 시장의 구현을 전제로 한다. 재생에너지를 전력부문에서만 사용할 때보다 사용처의 확대를 통한 가치의 극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이 극대화 된다. 전력과 에너지 시장 전체는 도매거래, 지역 간 거래, 개인 간(P2P) 거래도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비즈니스의 확산이 미흡하며, 재생에너지의 국내 기술 수준과 산업 생태계의 진화는 보급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산업의 육성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는 가상발전소, 국민DR, V2G 등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 확산으로 요약된다.

관련 인프라의 구축은 E-Mobility 인프라, E-Market 인프라, 에너지안전 서비스, ESS 경쟁력 제고 및 규제 혁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는 선도적 R&D 투자, 재생에너지 산업 국내 공급망의 구축, 통합 수출지원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와 연계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

제3차 에기본 권고안은 현재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추진과 과도기적으로 전통 에너지원의 최적 활용 방안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의 선정과 더불어 공급과 수요를 아우르는 시장 기반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의 구현도 권고하고 있다.

북미,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구축했고, 일본에서도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기, 열, 가스 등 에너지 산업의 혁신적 개방이 바탕이 되어야만 에너지 기술 혁신, 서비스 혁신, 인프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에기본 권고안에서 에너지산업의 개방과 혁신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인더스트리뉴스 기자 (webmaster@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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