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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 역할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500명 규모의 ‘국민 정책 참여단’을 구성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참여 위원회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김태환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관련 조직을 키우며 분주하게 뛰고 있다. 그 대안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이하 범국가기구)’를 구성, 정부 대책에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1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발족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공동단장을 맡은 김숙 전 유엔대사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사진=환경부]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 313호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가기구는 이달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반 전 총장을 앞세워 ‘미세먼지 외교’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반 총장 역시 이미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관훈토론회에서 반 총장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기후 관련 국제협약 경험과 국제 지도자들과 쌓은 교분을 최대한 활용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8~29일 보아오포럼 이사장 자격으로 연례회의에 참가한 반 전 총장은 포럼이 끝난 후에도 중국에 남아 중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중간 책임 공방이 아닌 이웃나라 사이 건설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국민참여단·운영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 펼쳐

정부는 범국가기구를 이달 내 조속히 발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했다. 설립추진단장은 유엔(UN) 등 외교·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김숙 전 유엔대사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설립추진단은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범국가기구의 설립규정 제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범국가기구가 사회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사회의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약 30~40명)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회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정책참여단(가칭 약 500명)을 운영해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김 단장과 함께 공동단장을 맡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은 범국가기구 내 설치될 ‘국민정책참여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시민사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정부에 건의한 정책이 결국 국민 실천으로 연결돼야 범국가기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는 국민정책참여단·토론회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사진=dreamstime]

국민 정책 참여단에는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 외에도 영세 상공인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분야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 제안 시기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이 될 전망이다. 올해 겨울이나 내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기 전 정부가 추진할 단기 정책을 제안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김숙 공동단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있어 논의과정에서 사회 각 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위원회 논의구조를 만들고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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