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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2020 태양광 기상예보Ⅱ] 2019년 최대 화두, ‘ESS 화재’와 ‘REC 가격 하락’ 호우주의보 해제될까
글로벌 ESS 시장 연평균 27% 성장 전망,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공격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던 태양광 산업은 2018년부터 조짐을 보이던 성장통이 2019년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ESS 화재사고’와 ‘REC 가격 하락’은 국내 태양광 산업에 무시할 수 없는 성장통을 안겨줬다. 설문에 참여한 관계자 중 73.2%가 ‘2019년 국내 태양광 시장의 화두는 무엇이었나요?’란 질문에 ‘ESS 화재사고’를 답했다.

이어 참여 인원 중 63.4%가 ‘REC 가격 하락’을 선택, 2년 새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한 REC 가격이 두 번째 2019년 태양광 시장 화두였다고 답했다. 2019년 태양광 산업은 설문 참여 인원 중 대부분이 ‘ESS 화재’와 ‘REC 가격 하락’을 선택할 만큼 뚜렷한 분야에서 성장통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 등은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며, 2019년의 성장통을 2020년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SS 화재사고와 관련해선 안전성 강화 등 사후대책 마련을, REC 가격 하락은 RPS 제도 개선 및 시장안정성 강화 방안 지원으로 혼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새만금 수상·육상 태양광발전소’가 13.8%, ‘고효율, 고집적 태양광 모듈 개발’이 11.4%, ‘농촌·도시형·수상 태양광 확산’이 8.9%, ‘해외 태양광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6.5%, ‘태양광 O&M 시장 확산’이 3.3% 순으로 선택됐다.

‘ESS’ 2020년 전망도 ‘안개 가득’, 현명히 대응해야 걷힌다

지난 수년간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건 2017년 8월 2일 전북 고창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사용되던 ESS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엔 ESS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정도로 파급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첫 화재가 발생한 후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난 2018년 5월 2일 경북 경산에서 두 번째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첫 번째 화재에서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꽤 오랜 소강상태를 보였다.

해마다 성장 중인 세계 ESS 시장과 발을 맞추기 위해선 일관된 정부 정책이 선행되며,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 한전만이 모든 전력의 구매와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 등 모순된 국내 에너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사진=dreamstime]

하지만 이후 연달아 발생한 ESS 화재사고로 인해 국내 ESS 산업에 화재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한다. 2018년 16건, 2019년 11건의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28건의 화재사고 중 18건이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6월 ‘ESS 화재 1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태파악에 나섰다.

1차 조사에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통합보호 및 관리체계 미흡 등 주로 설치 및 관리부실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후 정부 및 기업들은 ESS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점차 그 빈도를 줄여나갔다. 하지만 완벽히 이를 차단하진 못했고,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 5건의 ESS 화재사고 원인파악을 위한 ‘ESS 화재 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SS 제조기업들 역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서며 자체 안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완전히 해빙시키기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국내 ESS 시장 전망이 다시 ‘맑음’으로 돌아서기 위해선 2020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ESS 성장 전망은 ‘맑음’이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ESS 시장 전망이 가장 좋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는 미국의 ESS 설치량을 2018년 774MWh에서 2023년 1만1,744MWh까지 증가, 연평균 72%의 고성장을 전망했다.

이는 배터리 가격 하락, 설치단가 인하와 함께 ESS 설치 시 투자세액 공제 방식의 보조급 지급 방안 추진 등 미국 정부차원의 공격적인 지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ESS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며, 글로벌 ESS 시장이 연평균 27%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내 ESS 시장 전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국내 ESS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에 동참하기 위해선 명확한 원인파악이 먼저다. 확실한 재발방지 마련으로 국내 ESS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선 단 한 건의 화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는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업 지원방안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 발표가 이뤄져 마치 배터리가 모든 일의 원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재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문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ESS는 에너지신산업을 이끄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라며, “해마다 성장 중인 세계 ESS 시장과 발을 맞추기 위해선 일관된 정부 정책이 선행되며,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 한전만이 모든 전력의 구매와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 등 모순된 국내 에너지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C 가격 하락’,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2017년 12만원대에서 2018년 9만7,900원, 2019년 11월 3만9,561원으로 하락했다. REC 가격 하락이 국내 태양광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커지는 REC 현물가격 변동성에 대비해 2019년 9월 하반기 입찰물량 확대(350MW→500MW),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연기량 조기시행, 현물시장 매매 한도 조정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REC 수급안정화를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올초 확정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RPS 의무공급량 상향을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RPS 의무비율은 6%로 2017년부터 해마다 1%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까지 의무공급량을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만 정했을 뿐 이후 상황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 의무공급량을 상향조정해 REC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들은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RPS 개선 및 REC 가격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2019년 11월 29일 전기위원회를 진행하며, 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을 ±1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현물시장의 REC 가격제한폭인 전일 종가 ±30%를 REC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인 전일 종가 ±10%로 규칙 개정한 것이다.

전력거래소 심현보 신시장운영팀장은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1개월 정도의 시스템 개선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C는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최근의 REC 가격 하락은 발전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상을 막고, REC 가격 하락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REC 수급안정화를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올초 확정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2020년 국내 REC 가격안정화에 대해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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