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0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산지에 위치한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2018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최근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복구 작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지 태양광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산업부]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과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는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는 2018년 9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은 지난해 7월 △정기점검 의무화는 올해 6월 시행이며, △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의 근거규정 마련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로써 2019년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의 허가건수는 2018년 대비 62% 감소했으며,) 허가면적 또한 58%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의 1%)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1만2,721개소(2019년말 기준) 중 12개소(0.1%)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2020년도 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중은 1% 수준이다.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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