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많은 용량의 설치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원은 단연 태양광이다. 최근 농가 소득 및 농업인 감소, 고령화 등 농촌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적인 태양광 보급 확대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농촌이 주목받고 있다.

인더스트리뉴스와 솔라투데이는 ‘2020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시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utoimage]

본지에서 시행한 ‘2020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시장 설문조사’는 영농형, 염해지 태양광 등 업계에서 바라보는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동향을 비롯해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다.

기대되는 분야는 ‘영농형 태양광’, 염해지는 아직 인지도 낮아

설문에서 ‘농촌 태양광’이라는 표현 대신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농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5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kW 미만이면 한국형 FIT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염해지 등의 농촌 설치 태양광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분야 구분을 두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기대되는 태양광 분야’로 △영농형 태양광 39.8% △농촌 태양광(500kW 미만) 26.1% △재배사/축사/양식장 태양광 19.2% △염해지 태양광 11.6% △염전 태양광 3.3% 순의 응답이 제출됐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태양광 분야 [자료=인더스트리뉴스, 솔라투데이]

앞서 언급한 ‘농촌 태양광’에 대해 관심과 기대가 큰 것이 확인됐으나 눈의 띄는 결과는 가장 많은 기대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점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에 대한 발언과 국감 등에서 자주 노출되는 등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최근 정부과제 등으로 실증단계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어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중대형 태양광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높아 기대되고 있는 ‘염해지’는 아직 기대치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 소득 안정화 관심↑ 농업인 아닌 외부인 혜택 가장 우려

이번 설문에서는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확대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복수 선택이 가능한 질문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에서는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한 농업 안정화 73.2%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 36.4%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 31.2% △지역 균형 발전 및 분산전원 시대 일조 20.8%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 대응을 통한 농작물 품질 확보 8.6%로 ‘농가 소득’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확대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으나 설문에 응답한 업계 관계자들은 태양광이 고령화, 농업인 소득 감소 등의 해결사로 농촌을 다시 살리고 안정된 수익 보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확대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2개 이상 선택) [자료=인더스트리뉴스, 솔라투데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는 △실제 농업인 아닌 외부인 혜택 58.8%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및 장기적 소득 불안 41.5% △과도 경쟁 통한 땅값 상승 및 혼란 야기 27.1% △기술 수준 및 관련 제도 미비로 가짜뉴스 등 역풍 가능성 25.1% △농지 잠식 및 미래 식량 자원 생산불안 15.8%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안정화’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이었다.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의 실제 주인이 외부인인 경우도 많고,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과도 경쟁으로 인한 혼란도 농업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적극적이고 세심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향후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전망 밝아··· 장기적 수익 확보 원해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응답은 52.6%로 △장기적 소득 확보의 안정성 위한 가이드 제시로 나타났다.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일시사용허가, 금융 등 지원정책 강화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장벽에 부딪혀 20년 이상 운영이 이뤄지는 태양광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파악된다.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2개 이상 선택) [자료=인더스트리뉴스, 솔라투데이]

이어 △농촌 태양광 기준 및 규제 개선책 마련 47.4% △영농형 태양광 설치비용 절감 방안 마련 33.3%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홍보 32.2% △지자체 인식 및 조례 제도 개선 30.5%의 응답이 있었다. 주민수용성과 지자체 조례 등의 개선보다 사업성 타진을 위한 앞선 제도와 경제성에 대한 경쟁력 확보의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

이어 ‘향후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50.5%로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14.4%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답변에 대한 이유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더욱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에 소득 안정화를 줄 수 있고, 지역사회 환원과 주민참여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정적인 답변에는 일반적으로 확대할만한 실적이 없고, 주민인식과 지자체 조례 개선이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내 농촌 재생에너지(태양광)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조언’에는 가장 많은 답변으로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있었으며, △계통 연결, 민원 해결, 농촌에 특화된 태양광 기술 및 설비 연결을 위한 새로운 조직 구성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농촌 경관 훼손에 대한 방지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 대책 강화 등의 의견이 달렸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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