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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가장 효율적으로 농어촌 지역발전 돕는 사업”
전국 38지구, 약 40MW 규모 운영… “인체, 환경 영향 이상 무”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태양광 시장은 근거 없는 정보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동안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뉴스는 경험이 빠진 추측성 인식들이 대부분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양 전달돼왔다. 이에 경험과 검증을 통해 이러한 정보들이 잘못됐음을 입증했지만, 깊이 뿌리내린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국내 태양광 시장을 괴롭히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대성 부장은 “수상태양광사업은 분명히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고, 확실하고 안정적인 신부가가치 창출사업”이라며, “농어촌공사는 4대 추진원칙(기능 유지, 주민 의견 수렴, 안전환경, 경관 유지)을 준수하고, 농어민과 지역사회와 이익공유 및 상생협력을 통해 농어촌과 함께 발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한국농어촌공사 그린에너지처 김대성 미래에너지개발부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달성의 유일한 선택지가 재생에너지”라며, “좋은 아이템이자 장려해야 할 사업이지만, 근거 없는 정보들이 태양광사업의 목적을 왜곡시키며, 수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최근 확산되는 수상태양광에서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는 기존의 발전방식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경관을 헤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장은 “농어촌공사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며,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전개하는 준정부기관”이라며, “농어민들의 이익 향상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도 오롯이 농어민들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지만, 마치 공사의 이익을 위해 경관 및 환경을 헤쳐 사업을 진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2012년 약 30kW 규모 전북 부안 청호 수상태양광을 건설 및 운영하며, 첫 수상태양광사업을 진행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2021년 기준 전국 38지구에 약 40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공사가 수상태양광사업을 시작한지도 10여년이 흘렀다. 약 40MW 규모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인근 경관 훼손 등 낮은 주민수용성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환경오염, 전자파,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그간 수상태양광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다”며, “장기간 수상태양광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오염, 전자파 등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매우 주관적 요인인 경관의 경우 꽃길 조성 등 관광자원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 내 안정적인 투자와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라며, “공사 역시 태양광사업 진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 많은 이들이 근거 없는 부정적 뉴스가 아닌,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 진행 중인 주민협력사업 지원현황. 수상태양광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상생 협력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참여 보장,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가 진행 중인 수상태양광사업을 소개하자면?

공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휴부지 및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해 수상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다.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육상태양광발전소는 상대적으로 부지가격 및 임대료가 저렴한 산지, 농지, 농촌지역에 집중돼왔다.

그러나 현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저수지, 담수호 등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산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저수지, 담수호 등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부족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재원에 재투자함으로써 상생기여금, 지역 장학사업 등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환원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낮은 주민수용성이다. 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검사와 장기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도 없음을 입증했지만, 여전히 근거 없는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태양광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인허가 문제는 수상태양광 설치의 직결적인 반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인허가 과정 중 주민수용성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수용성의 요구는 민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4~5년씩 인허가를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받는 피해는 매우 크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지역 내 뿌리 깊은 민원, 사업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작용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사업은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일석 칠조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비롯해 수자원 관리 및 보호, 재생에너지 전력량 상승, 차광 및 수질 개선효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 신부가가치 창출 등이 그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전남 나주시 소재 500kW 규모 대도저수지 수상태양광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낮은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한 공사의 노력은?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과 사업 목적을 잃은 채 사업 수익에만 집중하는데 있다. 재생에너지 확산의 본래 목적을 상기하고,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사업 시작 10년이 지나야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지역 내 안정적인 투자와 꾸준한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변해야한다.

이에 공사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RC 수상태양광 바로 알기’ 홍보책자를 제작해 수상태양광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보다 적으며, 인체에 무해하다. [자료=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는 무엇인가?

공사연구원에서 약 2년간 농업용 저수지 생태조사를 진행해보니. 발전소가 설치된 곳에서의 어종군이 훨씬 풍부했다. 뙤약볕에 지친 어종들이 생활하기 좋은 곳을 찾다보니 생긴 변화다. 실제로 수상태양광 밑에 수많은 치어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종이 모여드니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도 수상태양광발전에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오히려 생태환경은 더욱 좋아졌다.

수상태양광은 햇빛을 차단해 물 속 탄소량(TOC)을 줄여준다. 수상태양광 최적 차광 수면적을 산정한 결과, 25% 이상 차광시 비차광에 비해 TOC 함량이 감소했다. [자료=한국농어촌공사]

수질 개선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나?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면, 햇빛을 차단하고 그늘막이 조성된다. 이로 인해 물 속 탄소량(TOC)이 줄어든다. 수상태양광 최적 차광 수면적을 산정한 결과, 25% 이상 차광시 차광이 없을 때에 비해 TOC 함량이 감소했다.

또한, 차광효과로 인해 물 증발을 감소시킨다. 물의 증발을 막아 증발로 손실되는 용수 확보가 가능하며, 담수호의 염도를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봄철에는 38%, 여름철에는 55%의 감소효과가 있다.

공사가 진행한 증발량 비교 검토 결과, 100MW 규모 수상태양광 설치시 증발량 감소를 통해 연간 20만t의 중형저수지 개발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확보된 저수지 수량은 수질을 개선시키고, 개선된 수질은 녹조현상을 감소시킨다.

혹시 모를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일반적으로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면 수질, 녹조, 중금속, 전자파 등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공사에서 운영 중인 수상태양광으로 인해 실제 환경에 영향이 있었던 사례는 없다.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1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여년 운영 기간 동안 부식 관련 이슈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연생태환경, 수질 등을 포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 후 사후모니터링을 진행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우려도 높다

일본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지진과 해일,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되는 태풍과 집중호우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시 45m/s 풍속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공사 역시 발전소 건설에 있어 일본과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면으로 내려올수록 풍속은 낮아진다. 하지만 공사는 수면에서 약 10m 높이에서 45m/s 풍속기준을 체크하는 만큼,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발전소 파손은 단 한 건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임시 계류한 상태의 시공 중이던 발전소가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사례는 한 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히 계류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사고 발생 사례는 없다.

저수지, 댐 등 다양한 수상환경에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조성되고 있다. 위치별 운영에 차이점이 있는가?

공사가 진행 중인 수상태양광사업은 크게 담수호와 저수지로 나눌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염분이 있는 담수호의 경우 부력체나 구조물 선택에 있어 내식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 건설하고 있다.

최근 수상태양광 유지관리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다 공사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발전소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순시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시설관리 담당자가 주
기적인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모니터링 설비가 구축돼 발전량 및 발전설비 이상유무를 상시(SMS 경고알람 등) 모니터링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청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그대로의 빗물로 세척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맹독성 세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단, 조류에 의한 오염물질 등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고압 분사기를 이용해 물을 뿌려주거나 부드러운 천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 소재 20MW 규모 갈사호 농어촌햇빛나눔 수상태양광 조감도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최근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규모(3MW 미만) 사업은 사업규모의 5%를 마을발전소 무상건설 및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대규모(3MW 이상) 사업은 공모, 또는 제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소규모 자체사업과 연계해 사업규모의 5%를 마을발전소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 방안 마련을 마련했으며, 2021년까지 약 1MW 규모 19개 마을발전소 및 주민숙원사업 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규모 공모·제안사업의 경우 주민채권 투자형, 마을발전소 건설, 지역일자리 창출, 장학사업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수상태양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주민참여형 사업 이후, 주민수용성 부분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이는 결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사업 구조를 만들어야함을 의미한다.

장기적 예측 가능한 발전사업이 됐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등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구조의 사업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공사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사업은 분명히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고, 확실하고 안정적인 신부가가치 창출사업이다. 이만큼 농어촌 지역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은 쉽게 찾기 힘들다. 이에 공사는 수상태양광사업 4대 추진원칙(기능 유지, 주민 의견 수렴, 안전·환경, 경관 유지)을 준수하고, 농어민과 지역사회와 이익공유 및 상생협력을 통해 농어촌과 함께 발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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