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지난 3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공동 주최한 ‘산업단지 태양광’ 관련 토론회에선 공장이나 건물의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국제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조하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선 “태양광 시장의 경쟁력은 갈수록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3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오전 10시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본 토론회에는 이인선 의원,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한국솔라시스템 등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용빈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대는 기존 태양광 발전의 장기적 과제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장애 요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 40GW가 보급되면 연간 2,417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각종 규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확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홍성민 회장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산업단지 태양광사업 추진을 발표하는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단지 태양광은 공장 및 건물 등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선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설치한 경우도 해당한다.

업계에선 △풍부한 보급 잠재량 △민원·환경파괴·계통 문제에서의 자유로움 △RE100·ESG 등 기업 수요 충족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의 경쟁력으로 꼽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엔 총 1,274곳의 유형별 산업단지가 분포한다. 면적으론 약 1,447km²(4억3,770만평)규모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바, 전체 산업시설 구역 내 지붕면적을 감안했을 때 2030년에 예측되는 태양광발전 설치 잠재량은 전체의 70% 수준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단위 면적당 보급 발전용량이 점차 커지는 흐름을 고려한 결과로, 지붕면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건축면적을 근거로 산출했다.

협회는 태양광 패널 면적 8m² 당 1kW의 전기를 만드는 현재의 기술 수준이 2030년엔 ‘5m² 당 1kW’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 부회장은 이날 “산업단지에 대한 보급 잠재량은 크다”면서,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기업과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 설비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와 지자체들의 무관심이 더해져 공장사업주 등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현재로선 부족하다는 게 협회 측 의견이다. 설비 투자에 관한 보증보험료 및 자기자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깔려있다.

정우식 부회장은 △산업단지 신재생의무화제도 시행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차 충전 허용 등 변화를 강조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아이솔라에너지 윤석규 대표는 패널토론에서 “이격거리 규제나 환경영향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정이 오히려 보급을 지연시키는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솔라시스템 송채호 대표도 “무조건적인 태양광 시설 반대에 대한 지자체의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공무원을 대상한 인센티브제 도입이나 패널티를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해야 한다”며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태양광 시설 관련 지자체 조례 등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대구광역시 권금용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로 잠재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각종 규제나 민원 발생에 노출된다”고 공감했다. 권 과장은 △안정적인 발전량 확보 불투명 등 선입견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 기간 △ 한국전력 계통 연계 관련 조정 난항 등을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과정의 숙제로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임은성 사무관은 이날 의견에 대해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의 성공사례를 연구해서 관련 지원책을 다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광기술원 김용현 AI에너지연구센터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용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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