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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장 휘감은 지원금 리스크… PPA 걸림돌은 ‘송전망 부족’
RPS 방향에 촉각, 태양광 직접화 인센티브 확대 강조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시장의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광발전 PPA 체결 및 REC 구매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업계 전반은 지원금 축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더스트리뉴스와 솔라투데이가 재생에너지 업계와 소비 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현시점의 최대 화두’를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49.3%가 ‘재생에너지 지원금 축소’를 꼽았다.

재생에너지 지원금 축소를 택한 비중은 △REC 가중치 개편(28.5%) △3자 PPA 계약 체계 정립(12.5%) △모럴헤저드(5.6%) △태양광 직접화 단지(4.2%) 등보다 크게 높았다. 

응답자들은 RPS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향후 태양광발전 보급에 있어 가장 큰 정책적 이슈’를 묻는 질문엔 34.7%가 ‘RPS 제도 폐지’를 택했다. 

설문 응답 결과 [자료=인더스트리뉴스]

그 외 2030 NDC와 전력도매가격(SMP)을 꼽은 비중도 적지 않았다. ‘2030 NDC 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란 답변은 25.7%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SMP 상한(19.4%)’,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수립(10.4%)’, ‘부지확보(9.7%)’ 순이었다.     

설문에선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태양광을 설치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특히 태양광 집적화 단지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했다. ‘부지 마련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분야’를 묻자 10명 중 4명(39.6%)이 ‘태양광 직접화 단지 유치시 지역 인센티브 확대’라고 답했다.

설문 응답 결과 [자료=인더스트리뉴스]

‘공유지 우선 활용 근거 마련(22.9%)’은 다음으로 많았다. 15.3%는 ‘투자세액공제 유동화’를 꼽았고 11.8%는 ‘법인세 감면’이라고 답했다. 향후 부동산 가치를 감안한 토지보상의 근거가 필요하단 의견(10.4%)도 있었다. 

태양광 PPA 체결의 장애 요인으로는 송전망 문제가 우선 거론됐다. ‘송전망 부족’을 택한 비중(41.7%)은 ‘발전소 입지 조건(26.4%)’, ‘발전소 원가(22.2%)’, ‘발전량 데이터 정확성(9.7%)’을 택한 응답자수보다 많았다.     

이번 설문은 지난 1월 8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솔라투데이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제’와 ‘청정수소인증제’ 등 태양광 업계를 둘러싼 제도적 이슈에 관해 별도로 질의했다. 

설문 응답 결과 [자료=인더스트리뉴스]

그 결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로 ‘배터리(29.2%)’가 꼽혔다. ‘전기차 충전 제어(23.6%)’는 다음으로 많았다. ‘태양광 EPC’와 ‘태양광 인버터’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20.1%, 11.8%로 집계됐다. 이어 △태양광 모듈(10.4%) △태양광 O&M(2.8%) △태양광 구조물(2.1%) 순이었다.   

청정수소인증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청정수소인증제가 태양광발전 생태계에 도움이 될까’란 물음에 59.7%의 응답자는 ‘그렇다’고 반응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25.7%, ‘모르겠다’는 의견은 14.6%였다. 

SMP 계약 방식을 두고는 구조적 개편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SMP 의존형의 계약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는 59.7%, ‘바꿀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20.1%로 조사됐다.   

 

[최용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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