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책 PV&CARBON 리포트
농업인 소득증대 위해 태양광 입지 제한 완화남원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통해 경지정리지구 입지 제한 완화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박관희 기자]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개선을 위해 태양광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화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한 것이며, 지난 8일 공식적으로 발령했다.

남원시가 농가 소득 개선을 위해 태양광에 한해 경지정리지구 내 입지 제한을 완화했다. [사진=남원시]

그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문제 해결을 위해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이번 허가지침에 따라 그동안 농지 전반에 걸쳐 제한되었던 태양광에 대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지정리지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다만 자연 경관 등을 고려해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부지로 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도록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에 대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 이전에 전기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침 제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며 “기준에 근거해 투명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