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박관희 기자] 현재까지 보급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잠정 15GW 규모이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시 약 46GW를 신규 보급해 총 61GW를 보급이 예상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원문제와 계통연계,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 의원이 부지 문제와 더불어 지자체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pixabay]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때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 지자체들별로 상이한 각종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생 에너지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수용성과 부지 확보, 계통 연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지자체 및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포항의 풍력발전소 사업 예정지역에서 1.3㎞ 떨어진 마을 주민 10가구가 보상금문제를 들어 사업 추진을 반대하기도 했고, 영월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이 군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허가했고,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완도군에서는 한 업체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공동개발협약을 통해 예비타당성 평가까지 끝냈지만, 변전소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사업 진행을 못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는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 3020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3020 달성에 필요한 약 46GW 신규 보급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2GW 규모에 육박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가 필요하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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