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도시별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 관심도 등을 반영해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봤다.

최근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및 에너지정책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각 구마다 에너지 기본 조례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기후변화대응 기본 조례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등에 관한 조례가 총 25개구 자치구 가운데 20개 구에 제정되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없는 자치구는 5곳 뿐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에너지 생산과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력생산을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자체의 활동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 YWCA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강서구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5곳의 자치구에서만 에너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들 5개 구의 환경관련 정책으로는 환경기본조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의 내용만 확인됐다. 

반대로 2016년 신재생에너지법 신설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관련 내용에 맞춰 개정한 곳도 있었다. 도봉구는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영등포구와 은평구는 에너지 기본 조례를 새로 신설했다. YWCA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에너지 정책 활동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원구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노원구청]

노원구, 강동구, 금천구 에너지정책 활동 우수 지역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노원구는 올해 8월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자립 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을 완공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해 있으며, 11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노원구 내 모든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인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펼치며, 현재 3,400가구가 화석연료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목표인 1만 가구 중 33%에 해당하는 3,300가구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강동구는 1가구 1발전의 에너지프로슈밍 활성화 사업을 확산시키며 주민참여를 높이고 있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그 외 금천구에서는 서울시 서남권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금천구심과 시흥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10% 이상 보급, 에너지 소비량을 50% 이상 절감해 저탄소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예정이다. 

각 자치구별 에너지 정책 활동은 꾸준히 전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는 없지만 각 자치구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에너지 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 관련 조례는 없지만 13곳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운영하며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시대를 꽃피우고 있다. 용산구는 태양광발전 시설은 물론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17 대한민국 에너지효율 친환경대상’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받으며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대문구와 용산구와 같이 따로 조례가 없음에도 에너지 정책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강남구처럼 조례가 있음에도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도 있었다. 

강남구는 지난 2007년부터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해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 정책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에코마일리지 활성화와 에너지 교육, 에너지절약 활동에만 머물러 에너지 정책 활동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료=서울 YWCA]

주민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 필요
서울 YWCA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조례가 없는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 자치구의 자발적인 정책 활동을 요구했다. 

또한, 태양광 설치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 편의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별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 등에 따른 차이와 방법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상세내용의 홈페이지 구성이 필요하며, 보조금이나 자부담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시대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 관계자는 “서울YWCA의 중점사업인 탈핵운동을 꾸준히 펼치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촉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민 정책 감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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