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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참여 확산될 듯'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태양광산업 시장의 방향
  • 녹색에너지연구원 김형진 원장
  • 승인 2018.0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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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펀드형 주민참여’, ‘협동조합형 주민참여’, ‘크라우드 펀딩’, ‘가중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됐다. 특히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를 통해 투자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dreamstime]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민수용성 문제다. 새로운 정책에서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정책의 시행이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햇빛과 바람 등 자연자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해 혐오시설이라는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친환경 설비라는 인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책,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녹색에너지 연구원도 해당부처의 주민수용성 분과위원회 참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주민수용성,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부분에서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진 반면 설치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은 줄지 않은 채 오히려 지역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설치 기피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민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큰 장애가 된다. 주민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나 산업 관계자들은 발전 설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마련하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공유되는 이익에 대해 공정한 분배를 실시해야 하며,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수차례의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재새엥너지 3020 정책에는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녹색에너지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주민참여
정부나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히 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태양광 설비는 산이나 들, 도심과 떨어진 곳에서 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도시지역 사람들과 비 도시지역 사람들 간 에너지 관련 정책과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부족한 정보로 인해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경우에도 반대 의견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사업의 확대 및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용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역 주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지역에너지공사나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기관과 같은 지역거점 전문기관의 이행의지에 따라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에 이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역시 필요하다.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주민참여가 증가하게 된다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은 성공을 거두리라 확신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향점
대한민국에서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는 면적은 한정되어 있다. 그마저도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태양광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발전 사업 역시 다양한 영역과 형태로 동반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한 불안 요소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분산형 전원인 태양광이 확산되면서 전력 계통의 불안정화와 불확실한 전력 공급에 따른 해결책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발전은 전력공급에 있어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전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태양광 이후 산업에 대한 대비책 역시 필수적이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등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참여’라는 키워드 통해 재생에너지 3020 확산 기대
정부가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비전은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은 물론 활용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며 친환경에너지의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전환 시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지난 2013년에 발표되어 2014년에 확정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추진’의 기조와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산업 등이 ‘참여’라는 기조 아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연구 실용화 사업과 연관성이 높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관과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 산업 발전과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에너지연구원 김형진 원장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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