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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활성화 및 소규모 사업자 위한 한국형 FIT 3월 도입예정정부의 신재생 3020 및 태양의 도시, 서울 협력방안 모색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이주야 기자] “서울시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1973년 오일쇼크와 2011년 블랙아웃 이후 올해가 에너지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해인 것 같다.”

3월 7일 서울에너지포럼이 개최한 ‘재생가능에너지 3020’ 및 ‘태양의 도시, 서울’의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병근 과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좀 더 폭넓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는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처럼 주택과 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과 협동조합 형식의 소규모 사업 등 분산전원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처럼 적극적으로 도시에 적용 가능한 아파트 베란다 같은 짜투리 공간 활용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RPS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한국형 FIT를 3월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서울시]

시민이 소통하고 시민이 투자하는 참여형 태양의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서울시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은 시민이 정책을 만들고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시민 거버넌스와 시민이 태양광에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그리고 태양광 확산 주도 및 자가소유 건물에 설치하는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신동호 과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동 목표인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확산 계획의 경우 정부가 2022년 0.7GW를 목표로 했는데, 서울시 목표가 2022년까지 551MW로, 정부 목표의 75%를 차지하는 서울시에 집중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신축 건물 설치의무화, 상계처리 제도개선, 보급량 확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47%는 시민과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도 접근성과 수용성, 비용절감의 이점으로 빠른 속도로 공동체 태양광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시민과 투자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익보장과 현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지확보와 입지갈등 해소가 심각하다. 특히 한전 독점구조에서 에너지 신산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산업부와 손잡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서울시]

실제로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 8월 ‘주요도로 1,000m, 10호 이상 주택과는 500m 이내’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자 8월 이후 3개월 만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1,000여건으로 폭등해 민원발생과 함께 인근 지역 땅값이 2배 이상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유진 연구원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인력과 조직은 보강됐지만 계획입지 개발과 갈등해결 등의 역할을 해야 할 지자체의 인력과 조직은 그대로다. 따라서 지자체 에너지전담 인력확대와 역량강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역에너지 지원금으로 전환하고, 에너지포괄예산제, 에너지공사/에너지센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가 막개발로 들어가면 더 이상 재생에너지가 아니다”고 전제한 최승국 태양광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시민중심의 태양광, 풍력 설치지원은 바람직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 운영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상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시민참여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참여 방식은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 등이 민간에 태양광 부지 제공시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방식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 재생에너지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성수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에너지 전환은 쉽지 않다. 서울시 원전 1기 줄이기 발표 시 냉소적이었으나 유틸리티급 보급 인식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이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분산전원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을 위해 전력중개 서비스를 통해 중개 사업자가 태양광, ESS 등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집 관리하고 전력, REC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을 도입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해 발전효율을 증가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노후설비를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에너지포럼 참석자들은 서울의 태양광 정책이 대한민국 신재생 정책의 롤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의 도입에 따른 도시계획 및 설계차원에서 도입기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자자체가 협의하는 것은 이상적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계획적인 공간 체계와 스마트 도시 공간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공공기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시설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는 구체적인 설계기법의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 이슈로 첫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과 한전 계통연계 문제, 그리고 기초지자체 인력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외에도 한국전력의 학교태양광 독점 문제제기, 농촌 태양광, A/S 문제, 대기업 위주의 정책 지적 등이 제기됐으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애로 문제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이주야 기자 (juyalee@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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