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 메르켈 4기 탈원전 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지속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1970년대에 석유파동을 겪고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부터 가장 크게 간접적 피해를 겪었던 독일은 일찍부터 재생에너지 활용에 집중해왔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친환경 에너지정책은 더욱 확대 추진되면서 세계적인 환경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에너지구상 2010’으로 대표된다. ‘에너지구상 2010’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통합에너지기후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보다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구상 2010’을 추진할 당시 메르켈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단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원전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원전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독일 메르켈 정부는 기존의 원전수명 연장 결정을 철회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은 공급측면에서 탈원전‧탈석탄을 주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에너지구상 2010’은 2050년까지 단계적 에너지‧기후변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감축,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에너지소비 감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기존의 원전 수명 연장 정책에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원전 전면 조기폐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패키지’ 정책을 2011년 6월에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 석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15년 독일 내 노후 갈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인 폐쇄를 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임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을 가장 큰 축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탈석탄‧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청정에너지 체제로 에너지 공급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신재생에너지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독일 메르켈 총리가 4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전부터 추진돼 오던 ‘에너지전환’ 정책기조가 큰 변화 없이 승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연방정부(BMU)의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기후변화법을 도입하겠다”며, 또, “대기질 개선과 탈원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임기 중 우선 검토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이 언급한 기후변화법은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연방정부 신임 장관은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및 재활용 산업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안전성을 전제로 한 안정적 에너지공급, 경제적 효율 향상을 통한 저비용 에너지공급을 실현, 친환경 구축 등 ‘3E+S'체제로 전환됐다.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 추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심각한 에너지가격 변동 및 에너지자립도 저하를 경험했다. 그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안전성을 전제로 한 안정적 에너지공급, 경제적 효율 향상을 통한 저비용 에너지공급을 실현, 친환경 구축 등 ‘3E+S'체제로 전환됐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전면 가동 중지를 실행했고 이에 따라 원전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주로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화력연료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일본은 2014년에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공급 구조를 친환경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발전설비 효율제고, 에너지절약 강화를 통한 가격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개정해 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5차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계획의 에너지정책 기조인 3E+S와 2030년 전원개편 목표를 승계하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2050년 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지속하면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하고 원자력의 점진적 감축, 에너지효율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5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발전량을 기준으로 전원 개편 목표치로 재생에너지는 22~24%, 석유 3%, 천연가스 27%, 원자력 20~22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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