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태양광 규제 정비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화솔라파워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와 수면임대를 통한 사업자 참여를 비롯해 토지매입과 임대에 의한 민간투자형 발전사업 개발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당진 석문호 100MW 수상태양광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형으로 충주 50MW 외 다수의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그룹사 공장을 중심으로 건물 지붕 및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 개발과 경상·충청·강원 지역 등에 임대형·영농형의 농촌태양광, 기타 발전공기업·지자체·공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에 의한 공동사업으로 태양광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솔라파워 윤을진 상무 [사진=한화솔라파워]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의견 및 정책 제안을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대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전 인류와 전 세계 국가의 공동 의무다. 파리협정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약속한 생존적 사명이자 인류공영의 목표로써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언급한 ‘거부할 수 없는 청정에너지’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정부도 3020 재생에너지 전략과 목표를 발표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최근 환경파괴와 훼손이라는 여론, 그리고 대의적 시각이 아닌 근시안적이고 우물 안 개구리식의 규제 및 인허가 강화에 업계는 태양광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태양광 분야 제조와 선진 금융기법,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선도적 사업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육성해 국내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사업 지원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지금이다. 또한, 규제보다는 지역 주민참여형 등 성공적 사업모델 사례를 적극 확대해 인허가 및 민원해결의 난관에 대해 정부 주도의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주고, 한전 주도의 계통 인프라 조기 확충과 민간사업자의 계통 선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을 위한 제도, 그리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지문제, 입지선정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조언 사항은?
태양광 사업은 비즈니스 차원이 아닌 국가적 의무이자 사명의 관점에서 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실제적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의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을 위해 더욱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염해지구에 의한 일시사용 허가, 지자체 조례 및 지침에 의한 규제 개선, 수상 태양광 설치 장려를 위한 환경적 규제 완화 등을 조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난개발 형태가 아닌 특정 지역 및 발전사업지 등에 계획입지화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 주민, 한전, 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형태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계획된 사업절차 표준화에 의한 추진, 그리고 계통인프라 확보가 병행돼 추진하는 신개념 사업방식 등도 적극 도입해 사업 확대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에너지전환을 통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할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에서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 등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의견은?
REC와 탄소배출권에 대한 중복인정, 이중 혜택이라고 하지만 REC는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한 전력부문의 제도고, 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REC는 의무할당을 받은 발전사들이 구매하고, 배출권은 할당을 받은 국내 대기업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제도의 목적과 시장이 다르다고 바라보고 있다.

이중 혜택으로 인한 문제점은 면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한 개선점을 찾더라도, 이후 그리드패리티로 가는 상황에서 거래시장의 REC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 모델을 장려함에 따라 배출권 확보 기여와 개별 사업자들의 추가 수익에 기여하는 긍정적 시장 거래 상황을 반영한 배출권 도입이 검토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화솔라파워의 향후 계획 및 목표는?
한화솔라파워는 태양광 분야 글로벌 1등 IPP 목표를 갖고 있다. 세계 최고의 태양광 모듈 적용에 의한 세계적 기술 우위의 발전소 개발과 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진 운용 모델 적용을 통해 선도적인 개발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계속해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선도적인 기업이 수익을 넘어 국내 시장을 주도해주고, 열어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적용하는 등 시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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