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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다시 '화두'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권고안 초안에 온실가스 발전부문 추가감축잠재량에 해당하는 3,400만톤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성윤모 장관, 온실가스 감축대책에 3,400만톤 반영 노력 ‘불끄기’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초안을 한 여당 의원실에서 확보해 3차 에기본에 온실가스 감축 3,400만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초안을 확보한 여당 의원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과 에너지 전환 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에기본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기본계획이다. 최근까지 3차 에기본 수립을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3주간 시행하는 등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창출과 성장동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안전하고 선진화된 에너지 체계 확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간의 정합성이 강조됐다. [사진=dreamstime]
이번 국정감사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간의 정합성이 강조됐다. [사진=dreamstime]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도 알려졌다. 3차 에기본 권역별 설명회에서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방안과 DR 확대, 수요자원개발 등 수요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체계와 제도 개선, 연료세제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도 이행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도 있다. 12월 에너지‧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에너지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3차 에기본 수요전망 결과 도출 후 부처 간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과 고통이 확대돼 에기본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도 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에는 에너지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관련 수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및 대기오염 관리대책 등과 정합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이는 지난 2차 에기본이 국제요구 수준 대비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자성에서 나온 일종의 자기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이자 목표였던 것이다.

IPCC 1.5℃ 특별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의 비중을 59~78%까지 끌어내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5~60%까지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에 발전분야에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중 3,400만톤 가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김성환 의원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에 발전분야에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중 3,400만톤 가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보고서 초안에 발전분야에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중 3,400만톤 가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감축목표량의 11%에 이르는 양이다”고 밝혔다.

워킹그룹 초안에서 빠진 3,400만톤은 발전부문 추가감축잠재량에 해당한다. 관련해 김 의원은 “워킹그룹 초안은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선례를 보면 권고안이 산업부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처 간에 합의한 대로 산업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에 반드시 누락된 3400만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성윤모 장관은 관련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워킹 그룹에서 작업 중이고, 정부로 넘어와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기본 수립과정에서 온라인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파리협정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주문하는 글들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관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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