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지자체 역할 비중 높아, 주민참여 비중 높이는 방법 등 해결 방안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와 석탄 등 기존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본격 실행되는 신기후체제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석탄이나 석유화학 에너지를 사용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너지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치와 분권 등이 이뤄져 지역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사진=dreamstime]

에너지 전환 추진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을 세계적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기여 등을 이뤄나가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비롯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에너지원으로 많은 보급이 이뤄지면서 지역에서의 다양한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이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라는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치가 확대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입지 갈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이격거리에 따른 설치 제한 문제부터 담당업무 인력의 부재, 태양광에 대한 허위 정보와 오해, 외지인의 수익 창출에 대한 거부 등의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분산형 전원인 태양광 설치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중앙 정부 부처와 달리 지역행정에서는 태양광발전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부족한 행정력과 권한으로 인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 태양광발전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고 인식시켜 줄 만한 홍보물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최근 들어 주민 참여형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지 주민이 참여하는 것보다 외지인의 투자성 개발이 많은 상황이다. 때문에 태양광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현지인들은 반박을 하며 개발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 민원 발생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자체에서는 조례와 규제를 강화해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 확대가 이뤄져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자주 이뤄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역기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유진 연구원은 지역기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이 연구원이 제안한 내용은 지역에너지행정 강화, 지역경제‧일자리 연계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 One Stop Shop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에너지 센터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에너지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연구원은 에너지 자치와 분권 등이 이뤄져 지역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자치는 지역의 에너지 정책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며,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 계획과 실행, 책임 주체 정부에서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 시민과 지자체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통해 지역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때 진정한 지역에너지 행정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치른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계획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남은 탈석탄 비전 2050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의 경우 203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에너지 자립률 상승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기관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역중심형 녹색성장 프로젝트 성공사례 발굴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타 지자체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dreamstime]

앞서 언급했듯이 재생에너지가 지역을 기반으로 확대되는 만큼 주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 연구원은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 소유의 태양광과 풍력 설비 설치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민이 투자하는 지역펀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을 다시 지역민에게 배분하는 선순환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금융기관에서는 지역 펀드 설계와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의 금융 고민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연구원은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중심형 녹색성장 프로젝트 성공사례 발굴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타 지자체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안군에서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주민참여 지분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음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는 의견도 밝혔다.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과 신안군의 참여 지분은 발전소 설립 법인 등의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하고 발전소 법인 등의 지분율에 30%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주민참여 이익공유 방법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이다. 획일적인 보상 방법 보다는 이익 공유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원은 농민 직접 운영, 지분투자, 임대, 펀드 등의 지역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지역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긴 행정절차와 복잡한 과정은 지역 에너지 자립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면서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의무를 반영하고 있는 덴마크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지역에너지센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컨설팅 및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너지센터의 경우 에너지컨설턴트를 실시해 에너지절감 및 탄소발생 감축 실천을 상담하고, 에너지 사용량 패턴에 대한 점검, 가정대상 녹색 서비스 연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에너지 서비스 발굴을 하게 된다. 또한, 공익형,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설계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유진 연구원은 지역에너지 갈등 해결과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함께 생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 농립부, 해수부 등 각 부처가 각자의 이익만을 고집하기보다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고 중앙부처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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