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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김진수 강원지역본부장, “태양광 확대 방안 주민수용성이 핵심이다”
국내 태양광 개발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민원, 인허가 등의 문제 해결 및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민간기업, 주민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양광 수익 공유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적극 동참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립 및 이행, 목표달성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본사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본부는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시민단체와 에너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 에너지 홍보·교육 협의체, 에너지다소비업체 간담회를 비롯해 지역 에너지 핵심기관과 공동 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포럼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진수 강원지역본부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더불어 강원본부는 시민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하고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원본부와 민간기업, 지자체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지역사회 공헌을 결합한 사업인 태양광 나눔복지사업, 햇빛행복나눔에너지 복지사업과 지역기업, 군 부대가 협력해 군부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지원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선한부대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태양광,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원지역의 현황과 이슈 및 전망은?
강원지역 신재생에너지 1차에너지 생산량 비중은 약 6.4%로 17개 전국지자체중 6번째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4.5% 정도 된다.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력수준을 보면 태양광 6위, 풍력 2위, 수력 1위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강원도의 재생에너지발전량인 1,809GWh의 비중은 현재 강원도 전체 발전량 8,133GWh의 약 22%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3020’은 이미 달성했다. 그러나 향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 강릉안인화력이 가동되고 신재생발전량이 늘지 않을 경우 약 4%까지 퇴보할 전망이기에 3020 달성을 위해서는 강원도 현재 신재생발전용량의 5배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넓은 유휴부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이 높은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친환경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및 주민의 저항도 높은 곳이다. 강원본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입지 갈등, 임야 개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들이 발전소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지자체, 민간기업에 장려하고 있으며, 2018년에 2개 사이트의 발전소를 주민참여형 발전소로 발굴 및 추진 중에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개발에 대한 의견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확대와 더불어 설치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주민수용성 확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다양한 민원해소로 귀결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을 먼저 시작한 독일과 덴마크 등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적은 출자금으로 누구나 협동조합에 가입해 참여할 수 있고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 결정, 환경단체 설득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별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더불어 주민 수용성이 제고돼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핵심은?
최근 우리나라도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시도 단위에서 시민들이 소규모 투자로 운영하는 ‘시민햇빛 발전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간척지나 염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농업 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철원의 두루미를 모티브로 ‘두루미 발전소’라 명한 이 발전소는 올해 1단계로 15MW를 설치하고 2019년까지 총 100MW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원시민과 지자체, 개발사업자, 한국에너지공단이 협업을 통해 이번 사업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설계해 개발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와 공유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소’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바를 경청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전국내 최저소득 수준인 마을을 잘 사는 마을로 키우고 싶다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수익을 배분하고, 해당지역 발전소 인근 지역에 스마트에너지 실증 단지 구축, 생태탐방 관광 상품 연계 등 철원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진수 강원지역본부장은 "지자체, 개발업자 모두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리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사업에 대한 신뢰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준비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조언할 사항이 있다면?
대규모 발전소를 기획하고 있거나 지역 민원으로 고민이 많은 지자체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철원 두루미 마을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사례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지자체의 경우, 발전소 계획을 가진 투자자들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유도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누다면 날로 증대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하고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발전소 개발을 준비 중인 개발업자는 주민참여형 발전소로 방향을 선회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주민 민원 제기로 개발행위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취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기판매금액에 대한 가중치 상승으로 수익면에서도 유리하며, 향후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개발업자 모두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리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사업에 대한 신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의 계획 및 목표는?
현재 세계는 ‘신기후체제’의 출범,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으로 급격한 에너지 환경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통적인 에너지 구조에서 저탄소,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가속화, 에너지 신산업 확대, 에너지 교육홍보사업 고도화, 에너지복지사업 확대를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국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및 민간기업에 지속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폐광지역 등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 유도를 비롯해 시민햇빛발전소, 산업단지 태양광보급사업 등 강원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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