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주요국들 역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 되고 있고, 이는 에너지 전환이 곧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 에너지수요의 피크 도달이 예상되며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에너지소비 피크는 앞당겨질 수 있다. [사진=pixabay]

독일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높인다고 밝혔고, 온실가스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로 감축할 계획이다. 영국은 오는 202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일본은 4차, 5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2~24%로 확대하고, 2013년 대비 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박종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공급분과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과 시장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기와 가스, 열과 수송의 시장 가격 기능을 회복하고, 전력 도매 시장의 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전력시장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킹그룹 박종배 공급분과위원장은 "현행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의 확대, 독립성 보장 강화, 특히 전기요금 산정 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박 위원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주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 “에기본 권고안 마련 중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필수”라면서, “현행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의 확대, 독립성 보장 강화, 특히 전기요금 산정 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가격 구조의 왜곡이 있으면서 전력수요가 높고, 전 세계에서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말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기와 열, 가스를 통합하는 가칭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설치와 통합적, 독립적 규제의 추진을 위해 도매 에너지 시장 규칙과 소매에너지요금, 시장 진입 등에 대한 독립적 규제 추진이 필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전기 도매전력시장의 개선과 소매시장의 경우 소매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워킹그룹 강승진 수요분과위원장 역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제시했지만 미진한 면이 있었다고 전제하며,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도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고 전력에 대한 낮은 과세, 적정 공급비용 미반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킹그룹 강승진 수요분과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수단은 요금인상과 규제강화이지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의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기록하다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국가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OECD 전체적으로 보면 1980년대에서 2000년 동안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33% 증가하다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0.05%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에 연평균 7.88%가 증가했지만, 2000년 이후 증가세는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2.61%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트렌드도 온실가스 감축이자 수요전망 구축으로 전환되고 있다. 때문에 강 위원장은 에너지 가격정책과 수요관리 정책, 포괄적 맞춤형 수요관리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밝힌 것이다.

그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을 위해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가격체계 왜곡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계시별 요금제 등 다양한 선택형 요금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에너지원별로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2030년 전후로 에너지수요의 피크 도달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은 2040년까지 피크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수요관리는 필수”라면서, “최선의 정책은 에너지 가격 합리화, 쉽지 않지만 보조금 축소”라고 말하며, “가장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수단은 요금인상과 규제강화이지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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