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활성화 되는 태양광 산업, 지속성장 추진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 여전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의 협상 끝에 예정됐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Paris Rulebook)을 채택했다. 지난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197개 당사국들은 올해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는 지금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 2℃ 이상 상승을 억제하고 1.5℃ 이내 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풍력과 태양광발전은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탄력을 받기 시작한 두 재생에너지원은 최근 몇 년간 설치비용의 감소와 각국의 공격적인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9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dreamstime]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영향 크지만 규제완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첨단 기술과의 융합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은 물론 통신, 수송, 제조 등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상황이다. 정부의 3020 계획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2017년부터 2018년 2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에서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있으며, 산업 성장을 촉진시킨 촉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면서 정부 정책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대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이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력은 이전에 비해 많이 확대된 상황이지만 과도한 민원은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선로나 계통 현황은 산업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 <인더스트리 뉴스>와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동안 ‘2018/2019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벨류체인별 시장 규모 파악을 위해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태양광 시장의 전반적 상황은 물론 주요 부문별 시장 정보를 담아내 성장해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큰 태양광 이슈로 전체 답변자의 46.7%가 '임야태양광 설치 제한'이라고 응답했다. [자료=인더스트리뉴스]

임야태양광 설치 제한, 2018년 국내 태양광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성장가도를 달리던 국내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큰 암초를 만났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임야태양광이 산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5월 개정안이 발표됐고, 12월 4일을 기준으로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임야태양광의 경우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된다.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 해결 명목으로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됐다. 또, 태양광발전 시설로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더욱이 정부에서 임야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0.7로 축소하자 태양광 업계에서는 ‘산업 죽이기’, ‘재생에너지 정책 역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가중치 하락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태양광 업계 종사자들이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임야태양광 설치 제한이 태양광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며 사업추진을 가로막았던 만큼 업계 관계자들도 2018년 국내외 태양광 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에 진행된 시장조사에서 전체 답변자의 46.7%가 임야태양광 설치 제한을 응답했다. 임야태양광이 산업 규제로 이슈였다면 하반기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는 산업 성장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이슈였다. 43.3%의 기업이 지난해 이슈로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해 수요증가, 산업 성장 등을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야태양광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이외에 지난해 태양광 산업계에서 이슈였던 사항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된 사항이 많았다. 응답자의 36.7%가 선택한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2019년까지 REC 가중치 5.0 부여가 유지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 초반과 다르게 2019년에는 배터리 물량이 늘어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상당 수 추진되는 과정에서 ESS 수요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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