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인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 차원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가 개최했다. [사진=dreamstime]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하고,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전기연구원)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을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고효율 기기제품 등 ‘시장 전환(Market Transformation)’ 촉진,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 이행시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뒀다. 1차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 박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70년대 시작된 정책이 20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고,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탑러너 제품군에는 중장기 효율목표가 정해지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명칭과 디자인은 국민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제조자-판매자-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탑러너 협의체’도 운영한다. 판매자 대상으로 표준 교육방법론 개발 및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 DB 등 절감정보 웹사이트 운용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제조사에는 혁신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에너지 효율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정부도 다양한 정책 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올해 상반기에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