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 미흡한 부분 있어 목표 조정 논의 필요할 듯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독일은 과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후 많은 피해를 겪은 것을 계기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앞장서왔으며,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독일 사례를 참고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행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에너지구상 2010’에 기초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축,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소비 감축 등을 목표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최종에너지 분담률 수준을 2050년 60% 수준까지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최하 8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독일은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을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공급 구조를 청정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자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보급·확대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최종에너지 분담률 수준을 2050년 60% 수준까지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최하 8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소비 감축 부분에 있어서도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수요 감축이 선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를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세부 목표로 2008년부터 2050년 기간 중 에너지 생산성을 연평균 2.1% 개선하는 것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력수요 규모를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25% 감축하는 것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건물부문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을 통해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건물부문 에너지수요를 80% 감축하고, 수송부문에서 수송시스템 개선을 통한 수송에너지 수요를 40% 감축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자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한 6차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정책 추진결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이용, 에너지소비 감축에 일정수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당초의 계획한 수준의 목표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야에 있어 감축 규모는 2015년 27.2% 감축수준에서 2016년 27.3%로 0.1%p의 감축률 증가가 시현되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적어도 40.0% 감축하는 것을 단계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독일이 청정에너지체제를 촉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2016년 재생에너지 최종에너지 분담률은 14.8% 수준으로 2015년 대비 하락을 기록했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담률을 18.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환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독일 입장에서 2016년은 다소 후퇴한 성적표를 받아 든 셈이다.

지난 2016년 독일의 에너지 소비규모는 2008년 대비 6.5% 감소한 규모로 2020년 감축목표인 2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규모가 2008년 대비 2015년 7.6% 감축에서 2016년 6.5% 수준으로 후퇴한 것은 전환정책 목표 중 에너지수요 감축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최종에너지 분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생에너지 역할은 전력 및 열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에너지전환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 역할 증대

독일은 자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부문별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에 환류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에너지전환 정책목표 이행 과정에 대한 평가·감독을 위해 ‘미래 에너지’ 모니터링 프로세스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근거해 에너지전환 정책 분야별 정책 추진상황 및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을 통해 정책 환경을 관찰하며, 향후 전망에 기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27.3% 감소하는 등 9.09억톤의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300만톤이 증가한 수치다. 또, 독일의 2016년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1.4% 감소했지만 주거부문과 수송부문의 배출량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거부문에 있어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와 윤일의 영향으로 난방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가정 및 기타 소형 소비자 배출량이 전년대비 3,600만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최종에너지 분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생에너지 역할은 전력 및 열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재생에너지원 전력 소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소비규모는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독일 연방 정부가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 총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6.2%로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을 시현했으며, 2017년에는 2020년 목표치인 35%를 이미 초과했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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