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원이 늘어난 2,670억원으로 최근 3년 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이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산업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dreamstime]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보급 확대

일반 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BIPV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BIPV는 전기 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 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일반 태양광 보조율 50→30%로 조정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 간 67% 감소된 점이 고려됐다. 향후에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해 최소 20년 동안 약 4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 392만원의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ICT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 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 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2018년 한 해 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 12만5,4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 2017년 대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보급 설비의 97%를 태양광(12만1,499개소)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비용 상승요인을 없애고자 ‘총사업비 상한제’와 ‘태양광(모듈·인버터) 조달구매’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5일부터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 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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