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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②]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급하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보급확대에 초첨을 맞췄던 재생에너지 정책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힘을 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기업의 친환경화, 고품질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통해 수출 활성화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바야흐로 세계 발전산업의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전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세계에너지기구의 2018~2040년까지 세계 발전설비 투자 전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68.6%(8조달러), 가스 9.7%(1.1조달러), 석탄 9.4%(1.1조달러), 원자력 9.3%(1.1조달러) 등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풍력 투자는 2017년 재생에너지 178GW 중에서 146GW가 태양광·풍력이었으며, 2030년에는 320GW 중에서 313GW가, 2040년에는 390GW 중에서 383GW가 태양광·풍력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와 이를 활용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와 이를 활용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dreamstime]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가 2015년 1,482MW, 2016년 1,445MW, 2017년 2,059MW, 2019년 2,989MW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첫해인 2018년에는 당초 목표인 1,737MW보다 1,252MW(72%) 초과 투자가 이뤄지는 등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2018~2030년 신규 투자 규모 또한 총 48.7GW로, 이 중에서 태양광이 30.8GW, 풍력이 16.5GW 등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 추진과 함께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수출이 37억달러, 고용은 9,357명으로 집계돼 새로운 수출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태양광 산업은 밸류체인 전반에서 가격경쟁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중국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이외 기업들은 원가절감과 고효율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각국 정부도 자국기업 및 시장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해 풍력 산업은 기술경쟁 시장에서 선진기업 주도로 움직이고 있다. 터빈 제조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인 풍력 기술은 유럽·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중국기업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10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 중심으로 시장 성장이 전망된다.

한편, 태양광은 높은 생산원가, 규모의 경제 미확보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해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기술력이 세계최고 수준이고, 수출 중심의 전주기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 차별화, 생태계 보강 등을 통해 충분히 도약 가능한 상황이다.

풍력은 소수 풍력터빈 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군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내수시장의 제약으로 기술 축적이 부족하고 가격경쟁력도 한계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ㆍ해양플랜트ㆍICT 등 연관산업과 접목하고 안정적 내수시장 창출과 핵심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장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 및 확충 기회로 활용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국내 생태계의 취약점인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생태계의 취약점인 안정적 내수시장, 기술경쟁력, 지역혁신 기반 등을 보완해 가격격차 극복 및 글로벌 경쟁의 기초체력 확보에 나선다.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입지규제 완화, 주민참여형 사업 등 투자지원 확대와 산지 일시사용 허가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병행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풍력 중심으로 일감 창출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을 가속화한다. 서남해 해상풍력(2.4GW)을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로 추진하고 2020년까지 착공예정인 23개(1.3GW) 사업을 전담 관리·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해 가격·기술 격차 조기 극복에 나선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은 도심건물 및 농촌 태양광 설치를 확산하고, 공공기관 설치의무 확대를 검토하며, 일반용 태양광의 상계거래 현금정산도 허용할 방침이다. 계통확충을 통해 3.2GW 즉시 접속, 1년 내 4.7GW 해소, 2021년까지 1.7GW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9.7GW의 접속 예정물량을 2021년까지 완전 해소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을 마련해 선제적 송변전 설비 투자확대에 나선다.

계획입지제도 도입,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합리화, 주민동의 최소기준 마련 등 주민수용성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이익공유 대상에 지자체도 포함하고, 부지 발굴·제공 등 지자체 참여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투자도 지원한다. 이격거리 규정폐지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 임대기간 확대 및 임대료 인하,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 개선 등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 해소를 추진하고,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RPS 제도 활용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을 당장 올해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리파워링 부문도 태양광 500MW, 풍력 320MW 등 2025년까지 FIT 계약 만료 발전소를 대상으로 노후 설비를 용량 증설이 가능한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1GW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효율 12%의 태양광 모듈을 효율 20% 제품으로 교체시 기존 용량의 30% 이상 증설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자가용 투자 촉진을 위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자가 발전량 50%를 전기요금으로 할인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녹색요금제 도입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실적을 RE 100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민간기업의 RE 100 이행기반 마련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해 가격·기술 격차 조기 극복 및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병행하는 등 기술 고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제품의 기술적 한계효율인 23%를 달성하고, 저전력 제조설비, 저저항 전극소재, 태양광제조 스마트공장 실증 등을 통해 10% 이상 단가저감으로 고성능·고효율 세계최고 상용화 기술 확보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 효율목표 35%의 페로브스카이트 기술개발과 CIGS화합물 등 차세대 전지, 소재·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업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고효율 태양광 상용화 연구센터’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 발전기, 증속기 등 4대 핵심부품 국산화 및 풍력서비스 핵심기술 조기 개발에 나선다. 1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과 관련 부품을 패키지로 개발, 부유식 풍력터빈 및 부유체 개발·실증 등 차세대 기술 고도화도 유도한다. 터빈 등 부족한 핵심기술은 외부기술 도입 등을 통해 조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구조 혁신을 통해 기업의 체질 개선도 지원한다. [사진=dreamstime]

국내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구조 혁신을 통해 기업의 체질 개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2,570억원), 상생보증펀드(1,000억원), 설비투자 협약 보증대출(1,500억원) 등을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에 나선다. 구조조정, M&A, Scale-up 등 1,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태양광 셀 등의 공동구매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으로 경쟁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혁신 인프라를 보강해 지역별 차별화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전북권(새만금 태양광풍력 4GW), 전남권(태양광 2GW 등), 동해권(부유식 해상풍력 1GW), 경남권(풍력 제조기반), 충청권(태양광 제조기반) 등 혁신 거점화를 통한 지역기반의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특히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현황을 분석해 전략 시장별로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규모 성숙시장(독일, 미국), 전력특성화 시장(일본, 호주), 동반진출시장(UAE, 사우디, 요르단), 독립계통시장(필리핀, 인니), 신흥시장(베트남, 남미, 아프리카 등)에 따른 전략시장별 맞춤형 진출도 지원한다. 수출금융 우대(금리 1%p 차감) 및 국산제품을 사용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보험요율을 인하(최대 10%)해주고, 발전공기업과 제조기업, 대·중소기업 협력 동반진출 활성화 등 단기 수출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강화방안은 분명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각론설계나 산업여건 파악을 잘못하면 오히려 업계에 해로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될 각론이 더 중요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설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상황에 몰린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강화방안의 수혜를 주로 소수의 기업들만 누리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야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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