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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전략 제시
향후 20년간 우리의 에너지 정책과 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3차 공청회가 개최됐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해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 제고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관련 공청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제3차 공청회가 최근 개최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된 공청회는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다뤘으며, 전력과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dreamstime]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얻었다. 또, 5개 분과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권고안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 토론회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에너지기준 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가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종소비단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목표수요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2040년 기준으로 18.6%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효율은 38% 개선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 전환 추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나간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할 예정이다.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 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가게 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사진=dreamstime]

또,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와 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 할 수 있는 ESS 연계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기 위한 양방향 충전 기술개발(V2G) 및 실증도 이뤄질 예정이며, 공장이나 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DR 시장이 소형상가나 가정도 참여하는 국민DR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그 밖에 전력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발전용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LNG 냉열 등을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게 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해 나간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에너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열수송관, 송유관 등의 지하매설시설, 발전소, 석유·가스 저장시설, 전기시설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하고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도 적극 이뤄진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 전력 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중개시장도 활성화 한다. 전력중개시장은 태양광, ESS, V2G 등 다양한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가상발전소로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분산형 전원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계통체계 정비 사업도 추진된다. 신규변전소 적기 건설, 접속용량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직류 전원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MVDC 적용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계통 체계에 대한 선제적 정비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어를 수행하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을 추진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도 적극 이뤄진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 [사진=dreamstime]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된다. 탄소인증제 도입과 REC 경쟁 입찰 전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석유·가스 공정을 고도화하고 고부가 신규수요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전해체, 방사선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할 방침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 모델을 실증하고 확산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열 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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