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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국민의 삶에 끼칠 영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다양한 분야에서 격변 예상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터졌다.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또한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경주와 포항 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dreamstime]

또한 한국은 산업 구조 변화도 눈앞에 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화석 연료는 ‘자원의 무기화’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에 위협을 받거나 극심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조 혁신을 통해 공급 중심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관리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도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또한 독일에서 시행 중인 탑-러너 이니셔티브(Top Runner Initiative)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탑-러너 이니셔티브는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산업과 물류, 생산 등 모든 부문에서 효율성이 높은 상품들을 사용하고 그것의 활용을 촉진하는 활동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광등을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정부는 독일의 사례처럼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광원 제품, TV, 모니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국 대다수의 제품이 이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산업 현장에서는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해 스마트팩토리나 정보통신 기술 등의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8년까지 형광등을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형광등을 사용하는 건물은 형광등 대신 에너지 효율이 보다 높은 LED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 지원 정책과 계도 역시 필요하다. 이 밖에도 중대형차 연비 목표를 신규 도입하며, 승용차 연비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민의 삶 전체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이번 계획에는 에너지 가격 체계 합리화도 포함돼 있다. 미활용 열과 가스 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주택용 요금제도 개편하며, 녹색요금제와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외부비용평가위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가격과 세제를 반영하는 것도 골자로 삼았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에너지 활용 비중도 크게 손을 본다. 장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할 예정이다. 석탄 발전은 과감히 축소한다. 또한 석유 역시 수송용 에너지로써의 역할을 서서히 줄이게 될 전망이다. 원자력발전의 점진적 감축도 재확인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방법을 통해 자연스레 원전의 비율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도 촉진한다. 최근 ESS 화재와 수소 탱크 폭발로 관련 산업이 다소 주춤한 상항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금 더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형광등 퇴출 정책’의 경우 당장 노후 건물에 관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 부문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을 조금 더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결국 맞춤형 에너지 전환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산업 전반과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기창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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