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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ESS 업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필요하다
안정성 강화 이후에도 여전한 업계의 어려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ESS는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부의 육성책 속에 크게 성장했던 ESS 업계가 잇따른 화재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업체는 “상반기에는 ESS 관련 수주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화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사업 부진이라는 어려움을 맞이해야 했다. 이는 최근 ESS 업계가 처한 업계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ESS 업계의 미래가 갈림길에 섰다. [사진=dreamstime]

화재로 곤경에 빠진 ESS 업계

ESS 화재는 다양한 결과를 낳았다.

우선 전기저장장치 시설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정부는 시행령에 손을 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298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LIB(리튬이온배터리) 기반의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규정으로 LIB 분리시설, DC SPD, 비상정지장치, 랙/실 이격거리, 화재확산방지 등 안정성 기준을 대폭 향상한 것이 골자다.

또한 기존에 있던 시행령 기준도 개정하는 등 기존에 존재했던 안정성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강화했다. 정부 측은 해당 개정안을 빠르면 오는 9월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커진 것은 업계의 어려움이다. 연속되는 화재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부분이었다”고 반응하면서도 “연속되는 화재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위기 돌파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도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봐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ESS 관련 금융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고 했다. 그는 “일단 ESS 보험료가 2.5~3배 정도 상승했다. 또한 ESS 설치 관련해 다른 비용이 추가됐고, 우려 사항들도 늘었다. 설치 관련 시설 자금 대출은 물론 대출 금액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업에서는 ESS 관련 투자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증 기간 축소나 효율 제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투자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ESS 재육성 위한 구원투수 돼야

ESS 화재 이후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대책 중 정책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사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우선 사고 원인 조사에만 워낙 오랜 시간을 소비한 데다 발표마저도 이른 시간에 이뤄지지 않았다. ESS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빠른 대응과 조사, 발표 등이 필수였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ESS 업계 환경은 조금씩 악화됐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ESS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 것도 지금으로서는 업계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태양광은 사실 계통 한계라는 걸림돌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ESS 확대 보급이라는 카드를 통해 그 한계를 보완하고 있었다. 특히 REC 가중치 및 요금제라는 당근은 시설 기준 미완성 속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ESS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ESS 시장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잇따른 화재 이후 정부가 나 몰라라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ESS 업계의 구원투수로 나설지 관심이다. [사진=dreamstime]

정부의 지원책 속에 시장에 진입한 다양한 업체들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표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원책을 강하게 내세울 때와 지금의 정부 움직임은 너무나 다르다. 예전처럼 정부가 조금 더 신경써 줬으면 하는 부분이 많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열린 ‘전기저장장치 기술기준 공청회’에서도 ESS 금융 관련 이슈가 큰 화제가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ESS 설치와 관련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모든 것이 꽉 막혀있다. 다양한 지원책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 공청회는 ESS 안전성 기준을 논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안정성 기준 향상보다는 투자 심리 위축과 정부의 소극적 행동에 대한 아쉬움을 대거 털어놨다.

물론 업계에서는 이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에너지시스템, 화재 조기 감시 등 다양한 기술 보완을 통해 안정성 확보에 큰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코앞의 어려움에 부닥친 아쉬움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안정성 기준 향상 등 중장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금융 지원 등 단기적인 정책들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ESS 업계 모두가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ESS 관련 시장이 조금씩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 역시 “잇따른 화재 이후 ESS 업계 자체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증을 조금 더 해줬으면 한다”며,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ESS 업계의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기창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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