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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상향 불가피, 일정은 ‘글쎄’… “그래도 REC 가격 하락 못 잡을 것”
RPS 10% 상한 범위 없애는 법률 개정안 추진 중… “모듈값 하락으로 REC 가격도 계속 떨어질 듯”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사실상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그 일정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안 통과와 공급기업의 의견 수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공급증명인증서) 가격 하락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일제히 입을 모았다.

1월 30일 열린 '2020년 태양광발전사업 정책제도 개선방향 및 REC 하락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공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REC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위의 사진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모습 [사진=pixabay]

세미나 허브는 1월 30일 오전 9시 5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2020년 태양광발전사업 정책제도 개선방향 및 REC 하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공단)과 전력거래소, 한국수출입은행 등 태양광 발전사업정책과 관련한 공기관 관계자들이 연사로 나섰으며, 태양광 사업자들도 대다수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RE100과 REC 별개로 갈 것”… RPS 상향 검토중

먼저 연사로 나선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서지원 차장은 “REC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PS의 상향을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일정을 확정하기는 어렵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결국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서지원 차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한국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서지원 차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에공단에 따르면 2019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2,802만4천REC였으며, 실제 발급량은 3,196만7천REC에 이르렀다. 이미 실제 공급량이 수요량을 크게 넘어선 상황이며, 그 격차는 매년 더 커지고 있었다.

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RPS 의무이행률은 2015년 이후부터는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95%에 이르고 있어서 REC 거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REC가격은 크게 하락 일변도로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REC 거래가격은 5만원으로 지난해 1월 7만원과 비교해 2만원이나 떨어졌다.

서지원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에 RPS 상한범위 10%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담겨 있다”며, “국회 법안 처리를 봐가는 것과 함께 공급의무자 21개사와의 의견 조율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RPS제도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비롯해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21개사다.

또한, RE100 이행지원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에공단은 △녹색요금제 △지분참여 및 자체 설비 건설 △3자 PPA(전력구매계약) △인증서 구매(자가용)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 차장은 “총 참여업체 23개소 중 14개 업체들이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지분참여 등 방안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시범사업에 따른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녹색인증서와 녹색전력 거래제도 등을 도입해 전력수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RE100 사업과 REC 제도는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PS 올라도 REC 가격 잡기 어렵다”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박사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박사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어서 연사로 나선 수출입은행 강정화 박사도 ‘2020년 태양광산업 전망 및 밸류체인 동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REC 하락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박사는 “단결정용 태양전지의 수요가 늘면서 다결정용 태양전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기술발전과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태양광 모듈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4.5센트/W로 2018년 23센트/W보다 40%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마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하락세 전망은 예측대로 이뤄졌다”면서, “태양광 시장의 가격은 IT 같은 기술에너지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REC 가격 역시 이에 발맞춰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 박사는 내다봤다. 강 박사는 “RPS 의무비율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의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REC의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박사는 “2020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전년에 이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확장에 대한 기업간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태양광과 ESS(에너지저장장치), ICT(AI,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과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개발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물시장이 아닌 계약시장이 중요한 때”

따라서 사업자들이 REC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현물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시장으로 가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김영환 본부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REC 시장 거래 현황 및 2020년 장기계약, 현물시장거래 전망’을 주제로 나선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김영환 본부장은 “지난해 물량을 살펴보면 6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한선 설정으로 잡아두고 있어서 그나마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거래소의 입장에서 REC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함부로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REC 가격 흐름을 본다면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현물시장보다는 계약시장에 먼저 가라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애초에 현물시장은 소규모계약자들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체 시장의 20% 정도가 적당하다. 하지만 작년도 비율은 36.7%로 비정상정인 상황”이라면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를 통해서 중장기계약을 맺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결과를 눈여겨보면서 REC가격을 거래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고정가격계약 사업자 선정결과를 보면, 상반기는 1,805개소(경쟁률 5.7대1)로 육지 16만7,333원, 제주 18만5천원대였다. 하반기는 2,507개소(경쟁률 7.3대1)로 육지 16만3,923원, 제주 16만499원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셰일가스가 확산되고 러시아가스 도입 논의에 따른 유가 하락, LNG 현물가의 하락, 전력소비량 감소, 태양전지 셀과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을 감안하면 REC 가격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사실 중요한 것은 REC가 아니라 발전가격”이라면서, “앞으로는 REC가 아니라 SMP(전력시장가격)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덕 커브((Duck curve, 급변동현상)도 유심히 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이 새벽이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발전량이 좋았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되면 태양광이 들기 시작하는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이 전력수요가 가장 낮아지게 되며, 그 결과 최저 부하시기는 오후 12시가 될 것”이라면서 전력수요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한편,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까지 REC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REC거래 회원수는 4만5,277명으로 2012년 697명과 비교해 65배나 늘었다. 김 본부장은 “2017년부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년간 대규모 사업 수용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2년간은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모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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