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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강국 만든다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활성화 정책 논의
수소차·수소충전소 확중, 수소도시 추가 조성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위한 발판 구축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우리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산업부·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이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는 같은 날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월, 일명 ‘수소법’이라고 불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회 개최 전.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연세대 문일 교수, 환경재단 이미경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진행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수소 전문기업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에 나선다. 수소 활용 이동수단(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4대 권역별(경남, 호남,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수소집적단지(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정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청정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100MW급 청정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한다.

또한, 지난 6월 23일 출범한 청정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공급 기반 구축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정부는 그간의 연구개발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생산-저장운송-충전) 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연구개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20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경제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공급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기반 구축사업을 연계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소 생산·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범부처 사업은 오는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 확충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2020년 1분기 전세계 연간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고, 2019년 한해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제한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부족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선 설치부지 미리 확보 등을 통해 구축 지연을 해소하고, 충전소 구축 전 안전평가제 도입 및 구축 후 점검·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소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루·그린 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는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도시 지원 및 추가 조성

도시 내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고 수소 기반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연계 등 관련 기반을 확대 설치하고,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한다.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도 2021년부터 도입해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 수소모빌리티+쇼’ 개막식에서 “수소모빌리티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만들 수 있는 효자산업”이라며, “2022년 민간 주도의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문재도)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김종범 부사장 직무대행)를 지정했다.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 조성, 수소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제정 등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 종료 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0 수소모빌리티+쇼’를 참관했다. 정세균 총리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업체들을 만나 격려를 전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개막식에서 “수소모빌리티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만들 수 있는 효자산업”이라며, “2022년 민간 주도의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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