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산업부가 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대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을 2021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산업부의 2021년 예산안은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산업부 예산 추이 및 분야별 금액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금융지원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부분은 바로 ‘그린뉴딜’ 부분이다. 산업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3조8,571억원이었던 그린뉴딜 관련 예산을 2021년 4조8,956억원으로 확대한다. 전년 대비 26.9% 확대된 금액으로,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는 556억원 증대된 2,840억원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 설비 융자는 1,000억원 증대된 2,000억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예산(주민참여 자금)은 5억원 증대된 370억원 등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모습이다. 또한, 기술력은 충분하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설하고 500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 및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을 50억원 확대한 75억원으로 편성하고,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 등을 확대했다. 해상풍력산업지원 역시 50억원 확대된 70억원이 편성됐고, 초대형 풍력실증기반구축에는 가장 많은 113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가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하며, 그린뉴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6.9% 확대된 4조8,956억원 편성했다. [사진=utoimage]

수소생산기지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산업은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부상했다. 이러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는 투자를 대폭 확대, 전년(1,420억원) 대비 1,030억원 증액한 2,450억원을 투자한다.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된다. 올해 299억원이 편성됐던 수소생산기지 구축엔 566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수소안전기반 구축엔 전년 대비 45억원 확대된 74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 신규 편성되는 수소유통기반 구축 및 수소산업진흥기반 구축엔 각각 36억원, 33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도 확대하며, 에너지신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한국형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는 2020~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282억원에서 1,586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에도 나섰다.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131억을 편성했다.

제조업 친환경화로 저탄소 경제 이행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친환경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산업부는 2020년 427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2021년 78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업단지 내 클린팩토리 구축에 107억원을 증액한 138억원 편성했고,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에 44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외에도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 활용기술개발(R&D)에 5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이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 분야 중점산업을 선정해 관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2021~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으로 우선 20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42개 도서지역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발전기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전환, 또는 대기질 개선설비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클린팩토리 구축에 138억원을 편성하고,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에 44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사진=utoimage]

소·부·장 강화 및 수출활력 회복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2020년 1조2,136억원에서 2021년 1조4,224억원으로 17.2%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투자유치 관련 지원도 강화했다.

또한,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Big3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화경화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11.3% 확대된 4조6,705억원을 2021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올해 말인 12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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