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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온실가스 배출 ‘0’ 이정표 제시… 신재생 발전비중 높인다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무회의 심의·확정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 설정을 완료했다.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목표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반영됐다.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18년 6.2%에 그쳤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2%까지 대폭 확대한다. [사진=utoimage]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됐고,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가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 전망,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속도를 제시했다.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공통된 목표는 순배출량 ‘0’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두 가지 안으로 구성됐는데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이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는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자료=환경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 확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의 2017년 대비 24.4% 감축에서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의 41.9% 대비 21.8%까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8년 6.2%에서 30.2%까지 대폭 확대한다.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t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2,760만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 2030년 4억3,660만t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확정된 시나리오를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하게 된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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