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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에너지정책 잡음... “일관성 있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 나와야”
- 원전 확대 정책...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과 달라 시장 혼란 야기 - 코로나19·우크라이나 침공 등 에너지 안보 중요성... 미래 에너지 과제 부상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에너지는 국제 경제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로 떠올랐다.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적용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는 국제 경제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로 떠올랐다. [사진=utoimage]

빛과 바람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발전량이 정해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 풀어내야할 가장 큰 숙제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는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7월 5일, 윤석열 정부는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 6월 21일 대국민 공청회, 6월 23일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예고된 원전 부활과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는 전 정부와 대립된 정책 방향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다는 내용의 12일 보도된 이데일리 ‘일관성 없는 에너지정책은 규제보다 무섭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설명자료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도 유휴부지의 적극적 활용 등 실현가능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중장기 재생에너지 목표 및 원별 적정비중 등은 연내 수립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내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한 체계 마련 언급도 있었다.

산업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021년 1월) △제3자PPA(2021년 6월), △REC거래시장 개설(2021년 8월) 등 지난해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총 21개 RE100 가입기업의 전체 전력사용량(약 25TWh)은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량(약 44TWh)의 57%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기업들의 RE100 참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RE100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인하를 유도하고, RE100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컨설팅, RE100 이행 지원,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을 핵심으로 원전 확대와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 [사진=utoimage]

한편, 지난 7일에는 국회의원 79명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새정부 에너지정책이 에너지 안보와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새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가 국가안보와 탄소중립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해 수립됐다”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정책수용성 강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원전 확대 정책 방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에 성명서를 통해 반박에 나선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그 근거로 ‘주요국들이 원전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세계 원전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 측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신규 건설 계획 중 첫 번째 사업인 사이즈웰C(2기)는 60%의 지분을 민간 투자로 채워야 하나 아직 투자자가 없다. 미국은 2013년 104기였던 원전이 현재 92기로 줄어들었다. 4기가 건설 중이었지만 이 중 2기는 경제성 문제로 매몰 비용이 5조원에 이름에도 중도 포기했다. 남은 2기도 2016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건설비용이 급증해 언제 완공될지 미지수다.

양이원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55기에 달하던 일본은 높아진 안전규제로 33기를 제외하고 폐쇄됐으며 그마저도 운영 중인 원전은 5기 정도뿐”이라며,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인데 자국 원전으로 건설 중이다. 원전 제조업체들도 대부분 도산, 정리돼 몇 개 남지도 않았다. 원전은 명백한 사양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로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지만 국제적인 흐름과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세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의 비전에 따라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데 일관성 없는 방향으로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어 장기적인 비전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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