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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규제혁신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확대… 글로벌 경쟁 예고
중국·미국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 도시광산 체계 준비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가 순환경제 유망 분야로 플라스틱과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책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9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기재부]

지난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7월 28일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1.6조원+α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를 포함한 50개 과제 발표 이후, 약 한 달 동안 마련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플라스틱 열분해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내용이 다뤄져 주목됐다.

정부는 “순환경제 산업은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사용 제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폐기물 규제 등이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산업·환경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향적 규제개선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효과 8,000억원까지 감안하면 총 1.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31.8%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사진=utoimage]

전기차 보급 확대… 사용후 배터리 시장 경쟁력 갖춰야

2030년 누적 2억3,000대의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되는 등 시장 확대에 따라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도 2027년까지 연평균 31.8%의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재사용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모델과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재활용은 배터리를 분해한 후 리튬·코발트·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말하며, 재사용은 사용후 배터리를 부품으로 활용, ESS·UPS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BMW 사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모바일 전원장치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우디는 사용후 배터리 기반 ESS 개발 실증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 배터리 재활용 전문업체의 사업 확장 차원에서 재활용 시장이 성장 중이며, 재제조·재사용 시장은 실증단계 10여개 사에서 2022년 현재 총 5만톤 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공유된 바에 따르면, 국내 산업은 경쟁력 우수하나 아직 초기단계로 규제개선·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1월 환경연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는 362만대가 보급 예정인데 폐배터리는 누적 42만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세계시장의 33.9%를 점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기차·배터리 산업 경쟁력 고려하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시장 잠재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운반·보관·유통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규제가 적용된다는 점과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제도 및 인센티브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폐기물 분류 규제 △재사용 인증기준 △성능검사비용 등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번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한편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배터리규제혁신②] 기사를 통해 이번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논의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규제 개선 사항과 지원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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