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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규제혁신②]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규제 풀고 국제 무대로… 국가 신산업 육성 박차
2,300억 규모 기업 투자 기대… 순환경제 활성화 핵심 산업으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가 순환경제 유망 분야로 배터리에 주목하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책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순환경제 유망 분야로 배터리에 주목하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책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정부는 이번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한편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품 생산·사용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재사용·재활용되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인 ‘순환경제’는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소비자의 환경의식 강화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성비 좋은 대안으로서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각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3,700kg/톤인 반면, 열분해시에는 2,100kg/톤으로 줄어든다. 더불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시 탄소배출량은 약 7% 저감이 가능하며, 글로벌 재활용시장은 연평균 +5.7%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신흥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경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등록 및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9년 이후 2,050만달러의 재활용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순환경제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폐기물 규제, 관련 법·제도 미비 등으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초기 단계인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및 기술개발 지원, 탄소 감축 인증제도 등 체계적인 인센티브도 부족한 상황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국제 무대 경쟁력 키워

정부는 초기 단계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 △기반확충 추진에 나선다.

먼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에서 면제한다. 선인정제도 도입 이전에도 폐기물 규제 면제가 용이하도록 현행 사업장 단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도 11개에서 4개로 완화할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 마련과 검사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가 ESS·파워뱅크 등에 재사용되고 있으나 해당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지난해 2월 국표원에서 규제특례를 통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하고 내년도까지 안전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부담 완화를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의 자가검사도 허용하고, S/W 검사기법 도입으로 검사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독자유통 기반 마련에도 나설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임대-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가 전기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등록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구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 이력관리 등에 활용될 방침이다.

유럽 등 국제 무대에서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공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시 해당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먼저 전기차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공공 DB를 구축한다.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주관하는 DB를 연계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DB 구축방안 및 운영 법적근거 마련해 축적된 정보 일부는 산업계·보험사 등에 공개할 예정이며, 정보 개방범위·방식은 업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 배터리 진단·검사, 재사용제품 제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내부제어시스템 정보 공유 방안도 준비한다. 배터리 운행 관련 정보가 시스템 내 축적되는 방식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전류·전압·온도 등을 센서를 통해 측정된 배터리 충·방전 상태와 잔여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인 정보공유 대상·범위는 자동차·배터리 제작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업체 등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도 이뤄질 전망이다. 연내 업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가칭)’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지원방안 등에 대한 업계 초안을 마련한다.

전지협회가 업계안 마련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배터리·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전문업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표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제화가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진단·평가 기술 고도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 지원에 나선다. [사진=utoimage]

진단·평가 비롯해 리사이클 기술 개발 등 R&D 지원 강화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술 R&D 지원과 관련된 계획도 공유됐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진단·평가 기술 고도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안전성 평가기술 부문에서 배터리 안전진단시스템 개발(2021~2024) 41억원, 실주행 기반 데이터플랫폼 개발(2022~2024) 35억원이 투자된다. 더불어 고효율·친환경 재활용 부문에서 중대형 폐리튬이차전지 재활용기술 및 이차전지 원료화 기술개발(2020~2024) 154억원,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2022~2026) 286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재활용기술 개발 부문에서 폐배터리 안전사고 대비체계 구축(2022~2024)에는 31억원, 해체파쇄 스마트화(2022~2024) 41억원, 이차전지 함유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해체·선별(2022~2024) 33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신제품·기술 실증과 상용화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실증,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포항에 조성될 예정이며, ESS 등 재사용제품 개발 및 대규모 실증·상용화 지원을 위한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를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한다. 현재 제주·나주 센터가 운영 중이며 울산과 진천에 추가적으로 조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선도를 위한 친환경성 평가·인증 강화에도 집중한다.

먼저 EU 등의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의무화에 대응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범주에 배터리 재생원료 비율 정보를 추가하고 배터리재생원료 추적성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배터리 재생원료 및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제품을 공공조달시 우대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황산코발트·황산망간·탄산리튬·수산화리튬 등 4개 물질에 대한 KS 표준 개발을 비롯해 연계된 인증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확충하고, 평가기법 개발에도 나선다. 신품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은 배터리 재제조·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전고체 배터리 등 국내 기업의 강점기술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국제기준·표준 선제 제안을 준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공유된 이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규제 개선을 통해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의 해외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전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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