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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X 기반 탈탄소 ‘속도’…탄소가격제 흐름 주목해야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최대 38% 설정, 태양광 등 제조업 진출 기회 열려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일본이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오는 2030년 최대 38%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GX(그린 이노베이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GX)을 발표했다.

GX에는 △철저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 △원자력 활용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명시됐다. 주택, 건축물, 식료, 농림수산업 등 각 분야에서 GX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구체화할 중간지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6% 감축(2013년 대비)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한다. 현실화를 위해 기업 대상의 에너지 절약 보조금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사진=utoimage]

일본 경제산업성은 GX에 따라 기업 대상의 에너지 절약 보조금을 개편할 계획이다. 철강, 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별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동시에 대규모 전력 사용자에겐 탈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의무 제출토록 한다. 이를 통해 기업 등 대규모 전력 사용자들이 다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다.

GX에 명시된 2030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원의 36~38%다. 이에 따라 주택, 공공시설, 공장, 공항, 철도 등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

원자력 발전의 목표 비중(2030년)은 전체의 20~22%로 설정했다. 차세대 혁신로 개발을 통해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는 등 안전, 보안 확보에 주력한다. 이 외에 수소 및 암모니아 도입 촉진, 전략적 LNG 확보 등도 GX에 포함됐다.

GX에 명시된 2030년도 재생에너지 전원 구성 목표 및 계획 [자료=일본 경제산업성]

GX에 대한 현지의 의견은 분분하다. 하나와 카즈나리는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에 “GX는 커다란 정책 변환이다. 정부와 기업이 이를 조기에 보강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세계와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스기야마 타이시 연구감독은 “GX를 보면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 팽창의 중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국가 전체 차원의 에너지 수급문제 해결 가능성 및 경제 제도 설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GX를 실현하기 위해 ‘GX 경제 이행채권’(이하 GX채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GX채권은 탈탄소를 이행하기 위한 취지로 나온 일종의 ESG채권이다.

GX채권을 발행할 재원은 ‘탄소가격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다. 탄소배출에 값을 매기는 탄소가격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목표치를 웃돈 만큼 매매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나선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배출량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GX 리그 기반도 이미 구축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유상으로 매입하는 배출량 거래를 본격화 할 구상이다. 전력·가스 생산자 및 가공업자가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부과금 체계는 2028년까지 도입한다. 이어 2033년도부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KOTRA는 “GX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 보완, 재생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탈탄소를 가장한 '그린 워싱' 방지를 위한 사업 기준 명확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탄소가격제 등 일본 산업계에서 생산 방식을 변화하는 움직임이 향후 몇 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태양광, 전기차, 풍력 등 다양한 제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용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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