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으로 업계 부담 가중, ‘누구를 위한 표준화인가?’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은 수요조사를 통해 최근 중대형 태양광 인버터 인증기관을 기존 1개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KS 인증 표준제도는 태양광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통합 KS 인증제도 시행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전략은 이미 2013년에 착수된 것으로 당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된 전략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표준(KS)의 국제화 도모, KS와 기술기준 간의 연계성 확보, 표준과 R&D 선순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 제안 확대, IEC 기반의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지정 확대 등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이후 관련 법령의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증지침을 제정하는 등 통합 KS 인증제도의 시행기반을 마련했다. KS 인증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업의 자격과 제품의 품질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K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물류설비 및 로봇 분야까지 KS 인증 품목이 확대됐다.

KS 인증, 소비자 보호 및 기업 경쟁력 향상 이끌어
새롭게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분야의 KS 인증은, 최초로 KS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령과 KS 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2인의 인증심사반을 통해 신규 공장심사를 진행하고,인증기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과 협약한 지정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실시해 적합한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KS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S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또한, 모델별 인증을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인증 신청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품심사만 실시한다. 그리고 인증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의 인증서는 한시적으로 K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인증기관이 KS 정기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KS 인증서로 전환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인증제도의 초기 도입 목적에 따라 제품 성능확인이 중요했던 현행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과 제품의 성능을 모두 엄격하게 평가하는 KS 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신뢰성 높은 제품의 안정적 보급에 따른 소비자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끌어 올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종전 인증제도에서의 인증서 양도·양수에 따른 공장심사와 고가의 시험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제품심사가 향후 KS 인증제도에서는 전면 폐지돼 기업들의 인증 유지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이렇게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된 KS 인증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KS 인증기관 간 정부3.0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KS 인증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KS 인증 전환 이후 인증대상 증대로 기업의 장기간 인증심사 대기 및 신제품 시장 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표준화 및 인증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올초에 실시된 수요조사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소수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총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과제를 도출하고 4월에는 지원대상 선정평가를 거쳐 협약체결까지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한국전기연구원이 단일시험기관으로 국내 태양광 인버터 분야 시험인증을 도맡아왔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KS C 8565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의 성능시험 인증을 맡게 되며 수수료는 독립형의 경우 680만원, 계통연계형은 1,250만원(부가세 별도)이 소요된다.

이번 인증기관 추가 지정은 1개의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업무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던 터라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 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인증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KS 인증을 준비하는 태양광 업계
그렇다면 KS 인증과 관련해 태양광 업계는 어떠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국내 태양광 인버터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KS 인증 표준은 물론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업계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면서, “이미 TUV, UL 등의 인증 획득을 위해 거금을 투자한 인버터 회사들이 다시 K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제품 라인을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인버터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KS 인증을 피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예를 들어, 10kW KS 인증이 있다고 하면 이를 피해 10.5kW 인터버를 대신 제안하는 식이다. 그의 언급에 따르면, KS 인증 획득을 위해 업계가 투자해야 하는 많은 비용, 시간, 인력, 노력 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KS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조차도 최소 6개월이지, 실질적으로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업체들은 KS 인증을 받기 위해 담당 직원을 따로 투입하거나 혹은 여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간은 물론이고 인력에 있어서도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업체들이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인버터 용량은 광범위한데, 이 제품들을 전부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 인증을 인정하려고 해도 쉽게 규정을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기관을 추가했지만 이들 인증기관이 KS를 대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업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각각의 기관들은 물론 인증기관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광 인버터 인증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냐에 대해서는 선뜻 언급하기가 어렵다.

앞서 인버터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 방어를 위해 KS 인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냐”면서, “해외 업체들은 그들만의 규격을 가지고 한국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들을 방어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열변을 토했다.

현재 KS 인증과 관련한 논란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다. KS 인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보다 탄탄한 기반을 닦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당장 업계는 골치가 아프다는 입장이 강하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방안보다는 피해가는 방안 강구가 더 활기를 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지켜볼 일이지만, 정부 측에서도 이번 표준화 작업과 관련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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