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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태양광 규제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경북, 충남 순
전남 구례와 장흥은 이격거리 1km, 신재생 보급 걸림돌로 작용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박관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침 이른바 태양광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전남이고 이어 경북, 충남, 전북, 충북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침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전남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총 84개고, 광역지자체 중 전남이 20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돼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이 15곳, 충남이 13곳, 전북이 11곳, 충북이 10곳이었다.

소속 기초지자체수 대비 지침보유 비율로는 전남과 충북이 9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충남 87%, 전북 79%, 경북 54%, 강원과 경남 33%, 인천 10%, 경기 6% 순이다. 한편,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대전과 울산, 세종과 제주는 관련 지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이 공개한 개발행위허가 지침 현황에서 전남 구례와 장흥은 이격거리가 1,000m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박정 의원실]

박정 의원은 “개별 지자체별로 관련 기준이 달라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요한 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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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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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청도인가? 2017-11-03 01:37:42

    태양광에서도 멍청도는 언제나 처럼 권력에 맹종하는 똥개근성을 못버리는 듯 하다.
    멍청도의 특징은 자기주체성이 없고 자기주장이 없고,,이리저리 눈치나 보다가
    권력을 쥐는놈한테 찰싹 달라붙는 종놈근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태양광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sustainable한 에너지로 전세계 선진국에서
    가장 훌룡한 미래에너지 소스이고, 전기산업과 직결되서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인데, 멍청도는 태양광을 홀대하며 유x자본에 충성해서 반도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매국노 친일후손들의 태양광견제에 맹종하는 거지같은 종놈근성의 멍청도행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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