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태양광 규제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경북, 충남 순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박관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침 이른바 태양광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전남이고 이어 경북, 충남, 전북, 충북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총 84개고, 광역지자체 중 전남이 20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돼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이 15곳, 충남이 13곳, 전북이 11곳, 충북이 10곳이었다.

소속 기초지자체수 대비 지침보유 비율로는 전남과 충북이 9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충남 87%, 전북 79%, 경북 54%, 강원과 경남 33%, 인천 10%, 경기 6% 순이다. 한편,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대전과 울산, 세종과 제주는 관련 지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은 “개별 지자체별로 관련 기준이 달라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요한 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