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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사업, '유통업자 배만 불리고 허위 과장 광고 남발'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보급 사업 질타 이어져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KS인증을 받은 국내 모듈과 인버터로 3kW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할 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사업비의 최대 절반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의 행방이 모호해진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주택태양광 사업의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박재호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6만8,590여 세대에 총 4,236억3,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문제는 최근 공단이 주택용 태양광 3kW 원가 상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균 702만원( 총사업비 기준)의 적정단가를 설정해뒀지만, 의원실 확인결과 2017년도 기준, 실제 설비 단가는 최저 401만원에서 최대 851만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참여기업들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며 "마을단위 단체 설치사업으로 마을대표와 총무의 집에 성의표시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참여업체 직원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원가수준으로 제공했다"는 다소 황당한 입장을 취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다"며, "입김이 좀 세거나 업체 직원들에게는 절반이나 깎아주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르는게 값인 태양광 사업임을 알면 소비자들이 분노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도 사업비 차이가 최대 350만원이 난다고 지적했다. [자료=박재호 의원실]

더욱이 동일한 지역과 사업장에 같은 제품으로 설치하더라도 실제 단가 차이는 최대 3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사업비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H사의 동일한 모듈과 D사의 동일한 인버터 제품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면 총 851만원이 드는데, 실제 자부담은 500만원이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고 소비자가는 동일한 500만원이다. 

박재호 의원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거품가격을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을 제대로 측정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주택 태양광 지원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박정 의원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쟁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의 참여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와 주무부처의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박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태양광 주택 지원 업체들의 전단지에 따르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농협, 한전과 업무제휴, 84,130원 기존 전기료가 2,200원으로 준다고 나왔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공단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무상설치라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설치비가 약 4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한전과 농협과 제휴 사실도 사실무근이며, 전기료 감면액의 경우도 크게는 7,000원까지 과대 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 안된다면서, 주무부처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그럼에도 주무기관인 공단은 전기료 감액에 대한 조사를 이제까지 하지 않았으며, 단지 시뮬레이션한 이론적 예측결과를 갖고 있을 뿐이었다. 최근 3년 간 고장률을 보니 설치 10가구 중 1.7가구는 고장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고장률이 20%가 넘었다.

박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사업이다.”며“이 중요한 사업이 허위과장 공고로 인해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되면 안된다.”고 역설한 뒤 공단의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5만여 가구에 7,729억원을 공단에서 지원했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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