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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농촌태양광, 올해 1,000가구 목표 중 18가구만 준공'재생에너지 3020 성공 위해, 농촌태양광 사업 적극 나서야'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박관희 기자] 농촌태양광 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한 결과, 당초 올해 목표 1,000가구에서 태양광 발전이 진행되고 가구는 34가구에 그치고 있어 당초 목표치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34가구 중, 실제 준공을 마친 가구는 단 1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운천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태양광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산업부는 올해부터 ‘농촌태양광’ 사업을 전격 추진, 올해 1,000 가구 보급을 목표로 2020년까지 총 1만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전국 설명회 등을 추진해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당국의 각성과 노력을 주문했다.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는 농민이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발전 사업이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와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자생적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영세한 농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농촌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농촌경제 활성화와 은퇴 귀농인들에게 새로운 귀농모델을 제시하는 등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 기여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사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사 속에서 지난 4월과 7월, 각각 충북 청주시와 전북 진안군에서 농촌태양광 착공식과 준공식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 34가구에 불과한 실적만 남게 됐다.

특히 준공식을 진행한 전북 진안군 한 농가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태양광 패널 등의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운천 의원은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나온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1,000 가구 중 불과 34가구에 불과한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인지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농가소득 등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가능한 일석 사조의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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