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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가정용 등 소규모 ESS 설치 비중 한국 14%에 불과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과 ESS, 연료전지 등 집중 포화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박관희 기자] 에너지신산업의 한 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핵심인 ESS와 관련, 유망분야로 꼽히는 가정용 등 소규모 ESS 설치 비율이 낮고, 공공기관에는 단 2곳에만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이 가정용 ESS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ESS 설치용량은 세계 2위인 상황에서 향후 유망분야인 가정용 및 소규모 상업용 ESS 설치비율은 13.8%에 불과하고, 올해말까지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28곳 중 한전과 한수원 단 2곳만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사업,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 사업, 에너지자립섬,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등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가정용 등 소규모 ESS 설치 비중 한국 14%인데 반해 미국은 50%, 독일도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융합 신산업 육성도 가능한 가정용 ESS 사업은 저렴한 심야전기로 충전하고 낮 시간에 이를 사용해,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불식 시킬 수 있다'며 '보급이 확산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 다양한 융합 신산업 육성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또 박정 의원은 현실성과 실효성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제안했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기존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일본에서는 수확량 실증결과 90%이상 작물을 수확했다. 기계를 이용한 농사가 가능하도록 구조물 높이는 2.5m 이상이고, 양각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충북 오창지역에 110평 규모로 설치가 이뤄진 상태다.
 
박정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해 기존의 양적 성과만 바라보고 추진한 부실한 사업을 잘 걸러내고, 실효성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 역시 ESS 의무 대상기관의 약 90%가 ESS를 설치하지 않은 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ESS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무리하게 의무화를 추진해 벌어진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1세대 연료전지 기업인 GS칼텍스에 약 66억원, 삼성SDI에 약 135억원, 그리고 포스코에너지에 약 186억원을 출자해, 출연 받은 총액은 약 387억원에 육박하지만 이들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연료전지 사업 매각과 철수로 이어져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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