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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세계 최고라는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 해외 특허 출원 전무3대 핵심기술 관련 해외 특허 단 2건 불과해 원전 수출 경쟁력 의문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최고 원전기술로 자평하고 있는 한국형 가압경수로(APR-1400)의 해외특허 출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수천억원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이른바 '3대 핵심기술'의 국외 특허 출원도 단 2건에 그쳐 원전 수출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품게 했다. 

박재호 의원은 2017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원전(APR-1400)기술의 해외특허 출원이 전무하다며 수출 경쟁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박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역대 APR-1400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총 41건이다. 대부분 1997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4년간 출원한 것으로 모두 국내특허로 나타났다. 

원전기술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원전 설계 핵심 코드는 3대 핵심 기술로 꼽힌다. 원전당국은 2000년대 초반 중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다 원천기술 미보유 등의 이유로 무산되자, 3대 미자립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중공업 등과 함께 기술개발에 나섰다. 최근까지 1,600억원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원전 설계 핵심코드는 원전 전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로 중심부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인가를 받았다. 계측제어 시스템은 원전의 운전과 제어·감시·계측, 비상시 안전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2010년 기술개발을 완료했으며, 2012년에는 원자로를 식혀주는 핵심설비인 냉각재 펌프를 국산화 했다. 

최근 한전과 한수원이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 수출을 자신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RCP 기술 관련 특허도 국내에서 출원한 '열수력 안전해석코드를 이용한 원로 노심 평가방법'이 유일해 원전 수출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특허청에 따르면 역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한 특허 중 국제특허분류상 '원자로(G21C)' 또는 '원자력발전소(G21D)'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총 233건에 달한다. 대부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 일본 도시바 등 세계적 원전업체 또는 관련 외국인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에는 2015년 2월 도시바가 등록한 '가압수형 원자로'와 같은 원전 고유모델 관련 특허 뿐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디지털 핵 제어봉 제어 시스템'과 같은 원자로 계통 관련 특허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박재호 의원은 "원전 관련 해외 특허는 우리의 기술 수준과 수출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대,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과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 더욱이 APR-1400은 미국웨스팅하우스사의 원천기술과 설계특성이 동일한 탓에 기술자립 여부에 따른 독자적 수출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전 수출 문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및 외교적 상황, 안전비용 증가로 인한 리스크,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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