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책 PV&CARBON 리포트
[국정감사] 전기 생산하지 않고도 받는 제약비발전 정산금, 개선 시급제약비발전 정산금 증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박관희 기자] 송전제약 등의 사유로 실제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 경우 발전사에 차이만큼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이 지난 5년간 2조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부담이 가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2013~2017년 전력사별, 발전소별 제약비발전정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매년 800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이 12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약비발전 정산금 누적이 곧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는 계통제약 등 발전사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계획 발전량보다 실제 발전량이 미달한 경우 인력 대기·설비 예열 등에 들어가는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된다. 발전도 하지 않은 발전소에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셈이다.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것도 문제라고 김의원은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2,792억원, 2014년 3,656억원, 2015년 4,472억원, 2016년은 5,272억원으로 5년도 안돼 정산액이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은 상반기에만 4,113억원을 지급해 2015년 제약비발전 정산금의 90%를 넘었다.

제약비발전은 송전용량 제약, 예비력 확보, 열제약 발전, 전력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제약발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 요인별로 제약비발전량을 분석하고 분야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생요인별 제약비발전량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제약비발전 정산금의 급속한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직결돼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제약비발전 발생 요인별 분석 방안을 마련해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