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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몰락하는 연료전지 산업에 산업부는 수수방관'1세대 연료전지 기업들, 국민세금 들여 개발한 연료전지기술 매각 이어져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박관희 기자] 국내 연료전지산업이 주요 사업자의 잇따른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철수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로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연료전지 1세대 기업들의 사업매각과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dreamstime]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이후 산업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그리고 GS칼텍스에게 총 386억원을 출연했는데 정작 수혜기업은 속속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산업부의 '2000년 ~ 2017년도 산업부 연료전지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 총액'을 보면 산업부는 2000년도 이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을 명목으로 국내 1세대 연료전지 기업인 GS칼텍스에 약 66억원, 삼성SDI에 약 135억원, 그리고 포스코에너지에 약 186억원을 출자했으며 이들이 출연 받은 총액은 약 38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1세대 기업들의 연료전지 사업매각과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GS칼텍스와 삼성SDI는 지속되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연료전지 기술과 특허권을 전량 매각했고, 2017년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익성 저하를 명분으로 해외의 재무투자자 모집을 통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산업부가 연료전지 기업들의 잇따른 사업 철수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이에 김규환 의원은 “1세대 연료전지 기업들은 근 17년 간 387억원에 육박하는 정부출자금을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야심차게 추진한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이 20년도 채 되지 않아 주저앉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작 산업부는 1세대 기업들의 사업 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근 5년간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운영된 정책협의체(TF)는 전무하고,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전용요금제의 도입은 논의만 4년째”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연료전지는 온실가스와 공해물질이 없으며 재생에너지와 달리 24시간 발전이 가능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청정에너지”이라며 “산업부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도입 논의와 더불어 내년도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전략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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