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등 보완 조치 마련 필요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 높았으며, 이에 따라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재개되지만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추가 권고사항과 함께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 빠른시일 내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 마련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시민 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원전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며, "사회적 갈등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수단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