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이상열 편집인]지난 2016년 12월,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농촌에 태양광 발전소 1만호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분한 예산을 반영한다면 농촌 태양광 사업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사진=dreamstime]

이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의 일환으로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 주 요지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1,000호, 내년에는 2,000호, 2019년에는 3,000호, 2020년에는 4,000호까지 각각 보급하겠다는 중기적인 목표를 수립해놓고 있다.  

정부, 농촌 태양광사업을 주민 참여형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육성
이 같은 목표를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비록 기존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4.1GW) 중 63%는 농촌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이 주도했으며, 실제 농민들은 수익성 하락과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태양광사업에 직접 참여하는데 소극적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입찰시에는 주민참여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신재생 융자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과 이율 1.75%(변동금리), 시설한도자금 10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약 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1인당 연간 1,08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태양광사업이 앞으로는 주민 참여형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농촌의 유휴경작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융자 우선지원과 REC 가중치 상향 등과 같은 정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12월에 이같이 대대적인 슬로건으로 출발한 농촌태양광사업은 1년이 지난 올해 말에 이르러 농촌 태양광사업에 220억원을 긴급 수혈하는 사태로 치닫게 됐다. 그 이유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예산이 소진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에 한정된 사업비 90%의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서둘러야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농촌태양광 사업 정책자금융자 총 규모를 3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배경이다. 

정부는 농촌태양광사업으로 연초 배정했던 100억원 외에도 지난 8월에는 110억원을 추가로 배정함으로써 농촌태양광사업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22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추가 배정될 자금을 합한 430억원은 정부가 정한 올해 보급 목표 1,000호(100kW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300~400호 가량만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따라서 2016년에 수립한 농촌태양광사업규모가 30%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농촌태양광사업의 인허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한국전력으로부터 계통연계 허용 등과 같은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사업신청은 이미 1,000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농촌태양광사업은 234호로 3만6,600kW, 현재 인허가가 진행중인 사업은 367호 8만9,843kW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가된 모든 예산을 합한 규모인 430억원으로는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인허가를 추가로 받는 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농촌 태양광사업에 약 3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홍보활동에 비해 예산반영 미비로 자칫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어 
정부는 시행 첫 해인 올해, 사업비 90%까지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비율을 더 낮추고 더 많은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또 인허가를 받고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면 사업비 90%의 정책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농촌태양광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정부의 수요예측 착오에 기인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정부와 에너지공단, 농협 등이 너무 대대적으로 농촌태양광사업을 홍보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 보급을 위해 2020년까지 예산을 1조 5,000억원 확보해야 하며, 올해 소진되지 못한 물량이 내년에도 소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4,000억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이를 전혀 계산하지 못했기에 농촌태양광사업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겠다. 

올해 예산에 반영될 농촌태양광 300호 건립지원은 100kW 기준으로 도합하면 30MW 물량에 해당하는데, 이는 연간 1GW 시장이 넘어선 국내 태양광 건설실적에는 2%에 불과한 미미한 실적이다. 

그렇지만, 그간의 홍보활동은 마치 농촌태양광사업이 국내태양광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과대 포장된 감도 없지는 않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홍보활동 만큼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명실공히 농촌태양광사업이 국내 태양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이상열 편집인 (alex@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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