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이상열 편집인] 국내 태양광발전이 ‘신재생에너지3020’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2013년 389MW, 2014년 235MW, 2015년 1,223MW, 2016년 992MW의 건설실적을 올린 국내 태양광산업은 올해 들어 약 1,300MW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태양광 산업은 신규 설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솔라투데이 탄소제로]

한편 REC 가격은 비록 최대 실적을 올린 2015년에 태양광 파동으로 인해 70원/kWh대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2016년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 통합으로 인해 120원/kWh대까지 회복했고, 지난 해 상반기에는 고정가격 경쟁입찰로 인한 혼선으로 100kW 이하의 태양광 고정가격입찰은 미달되었고, 다행히 하반기 입찰에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대한 저변 확대로 미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올해 신규 태양광발전 설치용량 1.6GW 이상 달할 듯
지난 해 처음 시행된 고정가격 경쟁입찰 결과는 수의계약을 금지 당한 발전자회사의 입찰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는 SMP와 REC를 합쳐 180원/kWh 중반대로 형성되었으며 이 가격에서 SMP 20년 평균가인 101원/kWh를 제하면 REC만으로는 85원/kWh대로 2016년 REC 기준가격 86원/kWh와 비교해서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물거래에서 128원/kWh에 거래되었지만, 지난 해 11월 들어서는 110원/kWh대로 떨어지는 경고성 조치가 나온 점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향후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저렴해진다는 일설과 함께 전기비용평준화에 대한 시책이 검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비용평준화는 원자력, 화력, 신재생의 발전원가 평준화를 위한 연구로 평준화 시점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발전원을 억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때 태양광 원가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많고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외의 경우, 구조물공사나 전기공사 등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체제로 대규모 공사를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지만, 국내는 지형이나 발전소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공단가를 낮추기 어렵고 또 이론적으로 검토해서 태양광 발전원가를 무리하게 낮추게 되면 일부 대기업이 수십 MW씩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악화를 맞이하게 되는 점 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모 언론에서, 정부는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RE 3020)를 달성하기 위해 총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RE 3020 초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2.4GW, 이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에는 신규 설비용량 총 48.7GW 중 태양광이 30.8GW(63%)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재생에너지원 별 비중은 지난 해 바이오·폐기물(74.0%), 태양광(13.1%), 풍력(4.3%) 등의 순에서 2030년에는 태양광(34.9%), 풍력(32.2%), 바이오·폐기물(29.5%)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물량 48.7GW 중 약 50~60%를 대규모 프로젝트로 채울 계획이므로, 이 중 주요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오는 2022년까지 5GW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8차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로는 태안 수상태양광(45MW), 고흥 수상태양광(50MW), 현대차 태양광(40MW), 영광풍력(45MW), 원전태양광(30MW), 영암태양광(98MW), 서남해 해상풍력(60MW), 금성산풍력(40MW), 대정해상풍력(100MW), 삼천포해상풍력(60MW), 신안해상풍력(400MW), 화성수상태양광(246MW) 등을 들 수 있다. 

농가 태양광의 경우,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약 10~15GW를 보급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 기준을 완화하고, 염해 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 48.7GW를 건설하는 데 약 93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51조원과 42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가 재정은 약 18조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예산 중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2.5GW가 태양광과 풍력에 중점적으로 할당될 예정인 가운데, 이중 63%가 태양광이라고 가정하면, 태양광은 5년 동안 7.875GW가 건설되므로 이 수치는 매년 1.575GW가 할당되는 셈이다. 이는 올해 건설될 것으로 추정되는 1.3GW보다 21% 가량 상향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해에 탄력을 받은 태양광 건설실적은 올해에는 1.575GW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전력의 1MW 이하 계통연계 자유화 시점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도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꾸준히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 물량이 지난 해 500MW에서 올해는 800MW 이상으로 대폭 증강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물량의 확대 없이 민간구매 주도로 시장이 편성되면 시장왜곡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

올해 태양광시장 성장 최대 적은 가격 왜곡으로 인한 시장 위축 주의보 
민간시장에서는 1MW 이상의 대형 물량 위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1MW 미만 물량은 인기가 없어지게 되므로 이들 물량은 에너지공단 입찰에서 일정부분을 소화해 주어야 한다. 이 같은 태양광산업의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건설업체가 영세업체의 군락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경계를 해야 하며, 특히 가격의 왜곡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규모 태양광을 주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이미 국내 태양광 시장은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드라이브를 하지 않더라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대규모의 태양광이 주도하는 태양광시장은 자칫 시장 왜곡과 국민 편익을 외면할 수도 있고,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이상열 편집인 (alex@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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