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100 통해 2045년까지 전체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2000년 6월 캘리포니아 전력 시장에서의 현물가격 폭등과 함께 벌어진 전력위기 사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전력 시장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현물시장을 담당하던 CalPX의 폐업, 대형 전력회사의 파산이 있었고, 캘리포니아 최대 계통운영 및 도매전력시장 운영자인 CASIO의 25개 이사회 회원사가 5개로 축소되는 등 그 파장은 상당했다.

그 요인으로 미서부 지역의 예비력 부족, 판매사업자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행사, 수요관리 기능 부재, 정부의 도매사업자 요금규제 부족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유로는 전력시장 설계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토대로 캘리포니아는 전력 시장의 재설계를 통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정전 사태를 우려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자료=flexalert]

이는 안정적인 계통 운영과 전력시장 운영을 각기 개별적인 기능으로 보지 않고, 전력거래를 함에 있어 송전망의 제약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현물시장에서 탈피했다. 차별 없는 계통망 접속, 송전망 혼잡관리, 실시간 신뢰도 유지를 위한 발전소 급전 등이 적용된 새로운 시장 구조로 지역별 한계가격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판매사업자가 선도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고 용량적정성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예비력을 확보함으로써 현물 시장의 변동성에서 최종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발전사업 투자에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캘리포니아는 신재생에너지, 환경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더딘 스텝과 달리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태양광을 주력으로 한 청정에너지 확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근 2020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주택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최근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건물 표준 위원회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 신규 법안은 신축 저층·거주형 건물 모두에 적용되나 나무나 주변 건물로 인해 대부분 그늘진 지역에 세워지는 주택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공익사업·에너지위원회에서 SB100 법안이 통과됐다. 주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발효돼 현재 시행 중인 SB350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목표(RPS)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근 2020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주택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SB350에서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체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이번 SB100에서는 2045년까지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및 탄소제로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탄소제로 에너지원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의 마지막 원자력발전소인 Diablo Canyon 발전소를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 신규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기에는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정에너지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4.3억미터톤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SB100이 통과되게 되면 캘리포니아주는 하와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설정한 주가 된다. 하와이주는 2020년 전체 전력의 30%, 2045년까지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RPS 목표를 수립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RPS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주는 29개주에 이르고 있다”며, “플로리다, 조지아, 앨라배마 등 동남부 지역의 주들이 매우 소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지역이기에 멀지 않은 시기에 대부분의 주가 RPS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정전 사태를 우려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당국도 전력사용 절감을 권고하는 플렉스 경보(Flex Alert)를 내릴 정도다.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을 마주하며 글로벌 공동의 고민과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급증하는 전력 소비와 에너지전환 이슈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안정화와 경제성 확보, 인식 전환이라는 과제 앞에 놓여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선도적으로 전력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한 사례가 국내 전력 시장 변화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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