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경사도 15도 이상 설치불가··· 너무 지나친 규제, 형평성·역차별 논란 야기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기자] 지난 7월 2일, 환경부가 태양광발전이 산림과 자연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에 따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자칫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달성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은 물론 대표적인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산업을 고사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신없는 환경논리로 임야 태양광발전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dreamstime]

환경부가 발표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중에서도 임야 경사도 15도 이상 설치불가 항목은 사실상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설치된 태양광발전의 약 80%는 대부분 임야에서 설치된 전례를 비추어볼 때 이번 지침으로 인해 태양광발전 설치기업들은 이제 임야가 아닌 평지나 기타 농지, 유휴지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한전의 계통연계는 여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한전의 계통연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3~5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염해 피해농지와 절대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지 2년이 지나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하자,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온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이 자칫 외견상으로는 환경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데도 상당부문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사도 20도’는 몰라도 ‘15도’는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느낌이라면서 이웃 일본과 중국은 오히려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태양광정책은 오히려 역행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으로 인해 모처럼 민간기업으로 정착하고 있는 태양광산업이 또 다시 정부위주의 산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상열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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